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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수 칼럼] 민주당 정치 독점 재촉하는 국민의힘

    [윤인수 칼럼] 민주당 정치 독점 재촉하는 국민의힘 지면기사

    일본 자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 1955년 창당 이후 최초로 독자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넘긴 역사적 대승이다. 70년 동안 자민당이 집권여당 지위를 상실한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5년 8개월 뿐이다. ‘55년 체제’ 이후 자민당 계파 경쟁이 일본 정당 정치를 흡수하면서 자민당 일당우위제는 일본식 민주주의 정당체계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자민당은 국가운영 시스템을 독점했고, 정부 엘리트와 정치 인재들을 과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이 장기집

  • [윤인수 칼럼] 호남 압박 물리치고 용인 반도체 지킨 대통령

    [윤인수 칼럼] 호남 압박 물리치고 용인 반도체 지킨 대통령 지면기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소동이 청와대의 교통정리로 없던 일이 됐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동이었다.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은 한창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의 국가산단은 부지 매입을 마치고 조기 착공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를 여당 소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방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새만금에 이전하자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의 발원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쪽 지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발언이 회자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을 완전히 오독했다

  • [윤인수 칼럼] 대통령, 헌법정신으로 정치분단 치유해야

    [윤인수 칼럼] 대통령, 헌법정신으로 정치분단 치유해야 지면기사

    지난 6월 대선 직후 출고한 본 칼럼의 제목은 ‘다 이룬 이재명 대통령의 초월적 리더십’이었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루어낼 인간적 욕구가 없는 사람이 이타적인 욕구를 각성하고 실행해 위인에 이르는”은 자아 초월 단계의 정치력으로 “정쟁과 정략을 초월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지지를 자제시키고 반대를 경청해 나라와 국민을 향한 고결한 공적 기여 의지만 실행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8월 칼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거울 깨부숴라’에선 대통령에게 “윤석열과 차원이 다른 국정을 펼치려면 철혈의 심장으로 격이 다른 정치를 해야 한

  • [윤인수 칼럼] AI 산업혁명과 밥그릇 위기

    [윤인수 칼럼] AI 산업혁명과 밥그릇 위기 지면기사

    지난달 30일 경주 APEC 참석차 방한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 1, 3위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다. 주가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 수조 원의 재산이 없어졌다 생겼다 하니 재산을 가늠키 어려운 천상계 사람들이다. 글로벌 갑부들의 치킨집 강림을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갑부들의 낭만에 환호했다. 다음 날 젠슨 황은 “한국에 AI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 기염을 토했고, 엔비디아는 블랙웰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랙

  • [윤인수 칼럼] 제인 구달의 침팬지와 한국 정치

    [윤인수 칼럼] 제인 구달의 침팬지와 한국 정치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난장판으로 개봉했다.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이유를 대법원장 입으로 국민 앞에 자복하라는 요구였다.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법치국가의 법관의 재판사항은 감사나 청문의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관례대로 개의 후 이석할 생각이었다. 이날만 별렀던 추 위원장이 놓아주지 않

  • [윤인수 칼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불온한 뉴 노멀

    [윤인수 칼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불온한 뉴 노멀 지면기사

    ‘뉴 노멀(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른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국제화됐고, 포스트 팬데믹 사회의 급변을 포괄하면서 용례가 무한대로 확장됐다. 세기와 세대의 주기로 진화했던 과거 세상과 달리 현대의 세계는 새로운 현상을 정의하기도 전에 낯선 변화에 직면한다. 격렬한 변화를 구분하기 힘드니 뉴 노멀이 만능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분야에 걸친 모든 형태의 뉴 노멀을 압도하는 실존적인 뉴 노멀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다. 첫째가

  • [윤인수 칼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거울 깨부숴라

    [윤인수 칼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거울 깨부숴라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윤석열’이 거울이고 보험이다. 윤석열 처럼만 안 하면 된다. 국정에서 실책과 실수가 발생해도 내란성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과의 상대평가를 거치면 국민 반발은 감경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탄탄대로를 열어주는 윤석열과 보수정당의 정치적 타락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김건희 특검이 구치소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윤석열을 여론에 일러도, 대다수 국민은 특검의 고자질보다는 전직 대통령 품격에 절망했다. 반탄, 찬탄으로 양분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폭락한다. 대등한 대의 분점으로

  • [윤인수 칼럼] 보수 재건, 국민의힘 밖에서 찾아야

    [윤인수 칼럼] 보수 재건, 국민의힘 밖에서 찾아야 지면기사

    지난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대세였던 선거판이었다. 국민의힘은 심야 후보 교체 파동으로 선거 초반 캠페인을 날려먹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실패했다.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해 즉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 41.15%는 예상 밖의 선전이었다. 개혁신당 이 후보가 얻은 8.34%를 합산하면 이 대통령보다 0.07%p를 앞섰다. 물론 단순 합산의 오류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지른 과오를 생각하면 과분한 지지였다. 보수 유권자들이 진영의 이념과 가

  • [윤인수 칼럼] 다 이룬 이재명 대통령의 초월적 리더십

    [윤인수 칼럼] 다 이룬 이재명 대통령의 초월적 리더십 지면기사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심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정 마담, 배우 김혜은이 21대 대선 개표가 끝나가던 4일 새벽 자필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녀는 5월 31일 작성한 글로 유시민 작가를 비판했다. 유 작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씨의 노조 폄하 발언을 비판했다가 여성·계층·학력 차별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대 출신 김혜은이 비판 의견을 공지했다. “인간의 학력과 지성은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로 말하는 분들 앞에서 한

  • [윤인수 칼럼] 경사진 운동장에 선 김문수의 과제

    [윤인수 칼럼] 경사진 운동장에 선 김문수의 과제 지면기사

    21대 대통령 선거가 어제부터 공식 유세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성사된 조기 대선이다. 선거 개시 직전 여론조사기관들의 지표에 드러난 추세는 어슷비슷하다. 저울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이 무겁다. 추격에 나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겐 버거운 격차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관통하며 형성된 국민 정서의 총합이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의 대지를 오염시켰다. 용납과 용서의 여지가 없는 정치사변이었다. 대지의 공유자인 국민의 분노는 당연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의 대지에 뿌리를 박은 정당이다. 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