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폭발 사고의 ‘상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인천·강원 10개 접경지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함명준 고성군수)는 6일 ‘접경지역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대북 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결성된 협의회는 휴전선과 경계가 맞닿은 파주·김포시·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 소속돼 있다.(관련보도=강화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7월1일 취임 후 100일 동안 마련한 ‘재정 개혁의 틀’은 지난달 말로 활동을 마무리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담겨 있다. 인천시가 지난 8월 말 편성해 지난달 18일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정 개혁 방안이 시범적으로 일부 반영됐고, 앞으로 재정TF 권고안을 통해 시정 전반에 적용된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전국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박 시장의 정무적 역량을 발휘한 ‘국비 확보’는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키우는 또 다른 축으로 기대할 수
법원의 신변보호를 믿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 서류를 통해 노출된 새 거주지 정보로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9월1일 인터넷 보도)이 발생한지 한 달이 흘러,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대표로서 법을 통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에서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임이자)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지난 2일 국회에서 열었다. 한 달 동안 사건은 숨가쁘게 흘렀다. 법원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살인 피의자가 접근(9월2일자 7면 보도)했
이재명(캐리커처)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둘러싸고 반발해온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군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폭발의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이날 전격 단행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은 이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정부가 최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경기도 내 건설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보류 판정을 받아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과 엇박자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
지난 2023년 초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전주의 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고생이 실적압박과 가혹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영화 속 주인공 소희도 대기업 하청 콜센터 현장실습에서 욕설과 트집, 성희롱 등 비인격적 처우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다.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작품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폐해와 실습생들의 인권 문제에 다시 한번 사회적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
광주 정보공개 살인사건 최초 단독보도로부터 한 달,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유족 역시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남은 건 사건을 통해 확인된 법적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다. 범행의 계기가 된 이혼소송과 치밀하게 범행을 벌이고 도주극까지 펼친 남편의 행동은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인 소재였다. 단순히 사건의 전모에만 치중하다보면 정말 사건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 즉 ‘관계성 범죄’의 취약점과 개인정보 노출을 어떻게
인천 강화군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입은 접경지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주민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일 강화군에 따르면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본 접경 지역 주민 3천78명에게 총 17억6천500여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북한의 대남방송이 집중된 기간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이듬해 6월 12일까지다. 강화군은 소음 영향 조사를 거쳐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2종 지역 거주 주민 181명에게는 하루 3천원, 3종 지역 주민 2천897명에게는 하루 2천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인천 지역 기초단체들이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비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이 거둬들이는 체납액 대부분은 인천시 세수로 들어가지만, 인력 운영·관리 등 재정적 부담은 기초단체가 떠안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영종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7개 기초단체는 최근 인천시에 내년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공무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노동자가 전화 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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