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김귀근)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2’를 이끌고 있는 이훈미 의원(군포1·산본1·금정동)이 고등학생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면서 청소년 조례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화제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내 공유 주방에서 관내 6개 고교 학생회 임원진 21명을 만나 떡볶이를 함께 만들고 먹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 요리가 목적이 아니었다. 현행 청소년 관련 조례 2건의 개정을 준비 중인 이 의원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준비했다. 기존 딱딱한 분위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내에 위치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특검팀에 따르면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와 용역업체 2곳은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인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가 주택·건축물·선박 등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건, 총 2조1천230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가 지난해보다 16만8천건(2.51%), 세액은 1천658억원(8.47%)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양계농계를 위해 면역증강제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 도는 도내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20ｔ 상당의 면역증강제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양계 및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비타민과 광물질 등 면역증강제 66ｔ을 공급, 6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그 후속 조치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폭염에 특히 취약한 양계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닭은 고온 스트레스에 민감해 폭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 양주 연천을) 의원은 14일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후보가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의 장관 인선을 ‘대통령 사조직’으로 표현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식한 소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국힘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을 운운하는데, 이는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은 전두환·노태우의 ‘하나회’와 윤석열의 ‘충암고 내란 카르텔’, 박근혜·최순실 ‘비선’과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인사라인’이었다”며 “수십 년간 사조직으로 쿠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여성들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 발의.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임금비율은 64.7%(2020), 64.6%(2021), 65.0%(2022), 65.3%(2023)인 것으로 나타나.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은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직무현황 등을 포함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직급·직무·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부동산 거래에 자국민이 역차별 받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어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논의에 나서 주목.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빚 탕감 제도’, ‘건강보험 제도’ 등 자국민 역차별 해소를 주제로 한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이어간다고.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같은 당 김미애·고동진·김민전·주진우 의원 등과 함께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 토론회에서 청년·무주택자·중산층 등 자국민에게 규제의 칼날이 집중되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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