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뉴스분석] 전국 첫 ‘경기 기후보험’ 실험 성공할까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전국 첫 ‘경기 기후보험’ 실험 성공할까 지면기사

    기후위기 선도 정책 ‘맑음’… 과다청구·과잉진료 ‘흐림’ 별도 보험료·절차 없이 자동 가입 기후취약계층은 10가지 항목 적용 보장악용 등 보험업계 부작용 지적 업계, 손해방지 심사기준 높일수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기후보험’ 사업이 올해부터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생활에서 체감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보장 악용 등 보험업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그대로 발현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 여론조사

    국힘 40.8% vs 민주 42.2%… 지지도 16주만에 오차범위로 지면기사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조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0%p 하락했다. 지난주 10.8%였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4%p로 좁혀졌다. 지역

  •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등 지방정부 위상 강화하겠다”
    정치·지역정가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등 지방정부 위상 강화하겠다”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지방분권형 개헌,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추진 예정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앙정부 중심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유 회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환 체계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유 회장은

  • 국민의힘, 민주파출소 운영한 이재명 ‘공무원사칭죄’ 고발
    국회·정당

    국민의힘, 민주파출소 운영한 이재명 ‘공무원사칭죄’ 고발

    이준석 “야, 가짜뉴스 잡겠다며 가짜파출소 차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14일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 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내일(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이는 해당 사이트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파출소는 영

  • 의왕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활동지원금 최대 100만원 실비 지급
    의왕

    의왕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활동지원금 최대 100만원 실비 지급

    ‘지역화폐 노(NO), 실비 지원 예스(YES)’. 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취업활동 실비 지원금을 제공하는 ‘2025년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 관내 19~39세(1985~2006년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인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을 실시하는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

  • 염태영 “유급휴가 즐기는 윤석열 ‘관캉스’ 당장 끝내야”
    국회·정당

    염태영 “유급휴가 즐기는 윤석열 ‘관캉스’ 당장 끝내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윤석열의 ‘관캉스(관저+바캉스)’를 당장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따뜻한 관저에 틀어박혀 유급휴가를 즐기고 있다”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올해 연봉은 3%나 올랐다”며 비판했다. 또 염 의원은 “윤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 출석을 거부했다”며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중화

  • 김동연, “尹 제발로 나와 조사 받아야… 내란 종식의 첫 걸음”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尹 제발로 나와 조사 받아야… 내란 종식의 첫 걸음”

    “민주당 수권정당 면모 보여야 정권교체” 조기대선 출마, 창당 여부에는 선 그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로 나와서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시의 한 설렁탕 가게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 말은 어디가고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서 불법적으로 경호처 동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 종식의 첫 걸음은 윤 대통령이 제발로 나와 조사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동시에 내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임시공휴일 27일에 ‘정상 진료’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임시공휴일 27일에 ‘정상 진료’

    경기도의료원이 오는 27일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산하의 6개 병원 모두 정상 진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의료원은 설 연휴 전날에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긴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설 연휴 기간 역시 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을 통해 응급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이에 도민들은 설 연휴 전까지 평소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

  • [영상+] 슈퍼추경·트럼프 대응·기업 살리기… 김동연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경기도·도의회

    [영상+] 슈퍼추경·트럼프 대응·기업 살리기… 김동연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트럼프 카운터파티로 ‘경제전권대사’ 지정해야 “내란 종식 선행, 동시에 비상 경영 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경제 재건 대책으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전부터 주장했던 50조원 규모 ‘슈퍼 추경’과 더불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전권대사’를 여야 합의 전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수출 증가율·민간소비 증가율이 모두 1%인 ‘트리플 1%’가 됐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트

  •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에 당력 총 동원 ‘선전포고’
    국회·정당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에 당력 총 동원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 뿌리를 뽑겠다며 선전포고했다.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비난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민주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