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첫 만남 협력방안 논의 市,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설명與, 지역구 과제 언급 市지원 요청배준영 "추진안 당차원 지속협조"유정복 "주민들에게 책임 다해야"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22대 총선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별 현안 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일 오전 7시30분 시청 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당정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당선인,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정승연(연수구갑)·김기흥(연수구을)·손범규(남동구갑)·신재경(남동구을)·이현웅(부평구을)·이행숙(서구병) 조직위원장이 나왔다.인천시는 주요 현안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강화 남단, 인천 내항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군부대 이전 및 아라뱃길 개발을 위한 법률 개정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등을 설명했다.국민의힘에서는 지역별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인천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심재돈·정승연 위원장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기흥 위원장은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5동 연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에 맞춰 조기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현웅 위원장은 부평 1113공병단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를, 신재경 위원장은 제2경인선의 서창1·2지구 노선 반영을 각각 요청했다.윤상현 당선인은 청년시설 사업이 무산된 옛 드림업밸리 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뮤지엄파크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고, 이행숙 위원장은 검단신도시 지역난방비가 타 지역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손범규 위원장은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시와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인천시 추진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협조를 지속하겠다"며 "인천시도 각 당원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지역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피드백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 모두 여당 입장에서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인천 출신) 황우여 위원장이 오면서 인천시 책임도 더 무거워졌다. 책임 있는 여당 시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2일 오전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인천시,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시당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시민 알권리… 일관성 없는 행정"자치재정연구소, 市상대 행심 청구예산안은 공개하면서 결산안은 공개하지 않는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예산 행정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이하 자치재정연구소)는 '2023 회계년도 인천시 결산서(안)과 첨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인천시를 상대로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자치재정연구소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천시의 비공개 결정 사유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인천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공개 시 원활한 결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연구소는 인천시의 이러한 결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사무 처리라고 비판했다. 예산안과 결산안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 요지다. 인천시가 의회 승인 전에 예산안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방식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결산안은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결산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이 연구소가 요구한 예산안 정보공개청구 건은 응했다.무엇보다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다른 부처의 경우를 보면 인천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안 검사와 국회 승인 전에 국가결산 자료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김명희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은 "돈이 계획에 맞게 쓰였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결산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준다"며 "지금이라도 결산안을 공개해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의회 제출된 확정된 예산안과 달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자료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어서 다르게 볼 부분이 있다"라며 "시민 알 권리는 충분히 존중한다. 내부 검토 중인 자료여서 불가피하게 비공개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6일부터 13일간 美·캐나다 방문… 2차전지 등 5600억 규모 협상중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 및 1조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게 된다.실제 경기도는 현재 2차 전지 신소재 A기업, 첨단유통분야 B기업 등 4개 기업과 5천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약 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 방안을 놓고 현지에서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공모전 선정 경기북도 새 이름 "이미 많은 곳 사용" 비판 직면상징성 부족·수상자 논란… 설치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자마자 이름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무려 1천만원이라는 대상 상금을 걸고 진행된 공모전이어서 경기도는 성과를 기대했는데, 정작 현실은 잡음만 키운 꼴이 됐다.경기도는 이번 논란이 경기북도 설치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미 많은 '평화누리'…걸맞지 않은 새 이름'평화누리'라는 명칭은 관광 명소, 민간 업체 등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편화된 이름이다. 이에 경기북도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기북부엔 이미 평화누리가 선점한 곳들이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일 것이다. 평화누리공원은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2005년 조성됐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임진각을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김포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등을 잇는 '평화누리길'도 있다. 평화누리길은 2010년 개장한 한국 최북단의 걷는 길로, 12개 코스로 이뤄진 길에서 역사 유적과 자연을 접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평화누리를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 포털사이트에 평화누리를 검색하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가 가장 상단에 보인다.아울러, 평화누리에서 북한이 연상된다는 의견과 '옛 느낌'이 풍긴다는 부정적 여론 또한 커지고 있다.지난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새이름을 발표하며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설득력 있지 않은 모양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 지역에 DMZ와 같은 유산도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키워드가 상징적으로 쓰인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교적 연관성은 일체 없다"고 부연했다.■ 대상 수상자 대구 할머니의 정체는?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모(91)씨가 '공모전 헌터'였다는 사실은 누리꾼들을 통해 적발됐다.김 지사는 대상을 발표하며 신씨에게 1천만원의 상금과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91세의 고령에도 불구,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을 휩쓴 경력이 있다.부산관광패스 영문 명칭 콘테스트(모바일 치킨 교환권), 한국인력산업공단 과정평가형 슬로건 공모전(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명칭 공모전(장려상) 등이다.특히 수상자가 행사장에 참석지 않고 대리인을 보낸 점도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온라인 투표 결과도 1등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추린 10개의 후보작 중에서 온라인 평가 50%, 전문가 평가 50%를 반영해 최종 대상작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홍보용일 뿐" vs "예산 낭비"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공식 명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에 들어갈 공식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그러나 이 또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식 명칭도 아닌 이름을 짓는 공모전에 대상 등 상금만 1천750만원이 쓰였기 때문이다.경기도 관계자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홍보 및 이미지 쇄신 용으로 활용되는 명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큰 상황"이라며 과거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름 선정 과정을 선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에도 '세종' 이외에 다른 후보도 있었지만 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식 명칭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 경기북도도 이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식 명칭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황이 이렇자, 주민투표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민선8기 경기도의 경기북도 로드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석창우 화백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공개하고 있다. 2024.5.1 /연합뉴스
유가족·해병 예비역연대 '쓴소리' '전세사기특별법' 다음 본회의에 상정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부의한 2일 본회의장에는 법안을 요구해온 '사람들'이 법안의 의결 과정을 숨죽이고 지켜봤다. 이들은 각각의 법안이 의결된 뒤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토해냈다.가장 먼저 의결된 법안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다. 여야는 합의처리를 결정한 만큼 기존 법안이 아닌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름으로 새 법안을 대표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세웠다.의결한 법안은 ▲조사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위원장 1명을 교섭단체가 협의해 추천하고 ▲조사위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 열람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하며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한 데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552일이나 걸려 죄송하다"고 했다.기다리던 법안이 의결된 뒤 본회의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한 유가족은 따라붙은 언론을 보면서도 침묵을 이어가다 "여야 정치인들을 저는 정말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당리당략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6개월 동안을 이 많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힘들게…내버려뒀는지"라며 말을 못이었다. 이어 "이게 마지막이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라고 다짐했다.채상병특검법 의결 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도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차려야 한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이게 나라인가. 참다운 군인 박정훈 대령, 그를 왜 구속시킨다고 난리인가"라며 가공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냈다.이 법은 애초 여야 합의로 된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안'을 올렸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 표결처리될 수 있었다.김진표 의장은 상정 이유에 대해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볼 때 해당 법에 대해 21대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목소리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고성과 야유로 항의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협치 아닌 독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법과정과 법안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규탄대회에는 지난달 12일 MBC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참석했다.한편 '선구제 후구상(후회수)'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이날 전세사기피해자 5명이 본회의장 방청석을 지켰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의결되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권순정·오수진기자 sj@kyeongin.com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다. 2024.5.2 /연합뉴스
"수도권 참패… 당 변화 시킬 것"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인물난으로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경기도 출신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윤석열 정부 2기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송 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고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경기 이천에서 3선 도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자신의 역할론을 펼쳤다.그는 3대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면서 "첫째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인구소멸, 국내외 정세 불안과 안보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둘째 여·야 소통, 당·정·대통령실 소통,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만·오만·거만의 3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선거 전략에 대해 그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당선인들의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당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진정성을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 의원이 당직을 맡을 경우 '영남당' 이미지를 일부 덜어낼 수 있고,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이어서 주택·교통 등 국민들의 주거문제와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폭언·협박땐 1차 경고후 통화종료 권장시간 설정 부당요구때도 가능과다 정보청구, 심의후 종결 추진'성명 비공개' 권장… 기관 자율로보호 미이행 기관장 처벌은 '검토'대응 예산·인력 보충 없어 우려도 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고, 과다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경우 종결이 가능해진다.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상 첫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고심해온 정부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1차 경고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때도 통화를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고,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다면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동일 내용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뿐 아니라 민원 취지·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이번 대책에는 공무원들이 요구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좌표찍기'로 악용되는 등 온·오프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공직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무원 성명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가 일부 남는다. 별도 예산과 인력 보충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기관마다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 등을 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책에서 전담 대응팀 구성은 '권장' 사항으로 돼 있어 기존 관련 업무를 하던 법무계나 민원실에서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 대응팀이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제할 만한 제도 보완책이 빠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했지만,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검토'한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인력·예산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고, 처벌조항에 따른 기관장 의무가 없어 기관장이 핑계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악성민원 예방·대응책 마련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정부가 민원인 폭언시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현장에선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모습. /경인일보DB
대광위 '교통편의 제고 방안' 발표71人 전기버스 40대 '단계적 투입'사당·양재行 시간제 전용차로 도입정부가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한다.수도권에서 서울로 오가는 통행량 중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는 한편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도 추가 도입한다. 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을 통해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760만명 몰린 경기남부에 광역버스 집중=경기남부권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55.8%인 761만명이 집중된 곳이다. 철도 인프라가 있지만,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이용자가 많다는 분석이다.실제 경기 남부 광역버스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하루 32만9천여명으로, 경기 북부·서부·동부를 합친 것(25만7천여명)보다 많다.하지만 버스 공급은 부족해 출퇴근 시간대는 대부분 만차로 운행되고 있다.국토부는 광역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활용할 수 있는 71인승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80%)를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안산, 시흥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하루 광역버스 수송력을 1만8천401명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경기 남부지역에 5개 이내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추진하는데, 오는 6월 노선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아울러 수요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한다.평일 이용객이 저조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관련, 동탄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연계 교통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GTX-A 일일 수요가 600∼1천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경기도서 서울 오가는 버스길 막힘없이=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경기 남부지역∼사당·양재 간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 청계IC에서 과천IC까지 총 6.3㎞, 왕복 8차로 구간에 출퇴근 시간만 운영되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다.전용차로가 도입되면 사당·양재역 등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버스의 출퇴근 운행 시간이 최대 24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2030년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입주 계획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고,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추가 도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또 성남시에 구도심(남한산성)∼서울 복정역 구간(10.2㎞)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한다.수원(1개), 용인(2개)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처음 도입한다.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은 최대 30분 단축된다. 버스 노선의 분산 및 조정으로 명동 등 서울 도심 내 광역버스 혼잡 문제도 해소한다.한편 노선 갈등, 주민집단 민원 등으로 수년간 지연돼 온 '평택 고덕지구 집중투자사업'(총사업비 2천923억원)은 올해 하반기 착공된다. 이 사업을 통해 평택 고덕지구와 인근 주요 간선도로 간 운행 거리가 단축돼 고덕지구 입주민의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성 태안3, 안산 장상, 오산 세교2 등 경기 남부 개발지구 3곳의 핵심 광역교통시설 5개 사업 역시 연내 발주·착공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한 2일 서울 명동입구역 버스정류장으로 수도권 남부로 향하는 버스가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을 도입한다. 2024.5.2 /연합뉴스
미혼 38.9%… 자녀도 생각 없어주거·양육 조건 개선 한목소리 미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같은 비율이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천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2일 공개했다.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다.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22.8%)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16.3%)는 응답률은 39.1%였다.결혼 생각이 없는 이들은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렸다.남자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이,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92.6%)이 가장 컸다.다만 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응답자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천만원, 그 외 비용 7천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다.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인 셈이다.출산 부담이 큰 여성(51.9%)은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특히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응답자들이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꼽은 조건들로는 육아휴직·단축근무에도 충분한 급여(88.3%),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확보(85.2%) 등이 있었다.출산할 뜻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81.9%)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문화 조성'을 원하는 비율(83.9%)도 높았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대부분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결혼을 꺼리는 미혼남녀들은 성 역할 부담감에 기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市, 도시성장촉진·기반시설 강화10일 임시회 안건 검토·심의키로시흥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5월2일자 8면 보도='채무 제로' 시흥시, 15년만에 지방채 발행 추진)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했다.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했다.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투자 시기의 적정성과 상환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임병택 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등 대도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도시 성장과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