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와 갈등을 빚던 경기도(11월5일자 3면 보도)가 관련 조례를 공포해서다. 도는 도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은 66㎡(20평) 아파트 기준 약 1천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조례 개정으로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돼, 도내 대규모 단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가 유탄을 맞게 됐다. 40여일간 지속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때문에 연방항공청(FAA)의 상업용 우주 발사가 일부 제한되고 있어서다. 위성 발사 특성상 기상여건 등 다른 변수도 고려돼야 하는데, 1호기 발사부터 차질을 빚으며 계획돼 있는 2호기와 3호기까지 여파가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발사 예정이던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기후위성은 ‘기후도지사’를 천명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사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있음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목표 지표가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지수가 8천억원 결손이고,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방채도 19년 만에 발행되면서 3회 추경에도 또 4천억 정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다. 이런 채무상황 부담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 중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답변했다”며 “경기도는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라 도 재정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태형(안산5·사진) 의원은 10일 철도항만물류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도시철도 노선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1년 이후 도내 6개 도시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총 188건의 안전사고 중 100건 이상이 ‘이용자 부주의’로 분류됐다”며 “이는 단순히 이용자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과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이후 도내 6개 도시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경기도내 기업들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와중에, 도 재정난 여파로 기술 지원을 받는 일마저 난관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10일 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술 지원 사업 중 기술개발 사업과 기술닥터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점을 비판했다.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이 각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 분석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들은 연
더불어민주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11월10일자 10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유력 후보인 현직 지사를 겨냥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 삭감을 비판한 바 있는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장소는 이번에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였다. 10일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아직도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10년 넘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말로만 감사를 전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답해야 한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 문제(11월6일자 3면 보도)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1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논란이 됐던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진행 업체와 관련, 자문위원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 선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국감 등에서 제기됐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성복임(민·군포4)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유치 자문위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날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항소 포기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
버스 수급 지연으로 경기도내 광역버스 일부 노선의 개통이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광역버스용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되는 상황이라, 만성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개통 예정이었던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가 버스 수급이 지연되면서 개통까지 일러도 내년 초로 밀리게 됐다. 당초 수원 호매실~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올해 상반기, 수원역~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통이 지연되면서 해당 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며 재선 도전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들도 경기도정을 견제하고 지역 행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 내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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