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도내 피해자 5375명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탄핵정국 속 처리 시기는 ‘불투명’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일몰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별법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걱정은 물론,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민감국가 지정 정부 늑장대응 질타 지난 정부 트럼프 상대 경험 상기 ‘경제전권대사’ 임명 대처 등 촉구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지금이라도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도정열린회의를 열고
국힘·도의회 ‘엄중 징계’ 촉구 ‘언론 통제’ 논란으로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3월13일자 3면 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신문통신노협)가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신문통신노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홍보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주문한 기사를 원하는 면에 집어넣으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며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도 그의 발언을 규탄했고 도당까지 윤리위를 통한 징계 검토에 나섰음에
정쟁 심화에 멈춰선 연구 과거 경기硏 “골목상권 긍정적” 조세연 “소비자 후생 저하” 상반 결과 이후 후속 보고서 크게 감소… 발행 확대 현재는 양상 다를 수 있어 “지역화폐의 도입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vs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추가 소비 효과도 발생한다” 지난 2020년 경기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를 두고 각각 다른 결론을 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다. 반면 조세연은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30년 공직생활 마무리 명예퇴직을 신청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3월5일자 3면 보도)가 17일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 부지사의 퇴임식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했다. 오 부지사는 퇴임사에서 “경기도 공직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경기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면서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순간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함께 해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1967년생인 오 부지사의 정년 퇴임은
경기도 노인·장애인 등은 ‘기회경기관람권’을 통해 1천원에 프로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국가대표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대상을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회경기관람권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은 축구·야구·농구·배구 종목의 19개 프로스포츠단 경기를 1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국가대표 경기는 중앙종목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는 우선 대한축구협회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 놓고 공방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위험국가” “핵무장 운운하고 통보없이 계엄” 미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야가 서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주고 받았다.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성향’과 ‘국정장악’이 원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기싸움 與 ‘합의’ 조건… 野 “특위 동수” 20일까지 불발시 기약없이 표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이룰 때만 해도 여야 합의안 도출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주 내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등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중으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정국 와중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을 겪으며 국가원로·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모멘텀’(추진력·동력)과 ‘여야 합의된 개헌방안’을 들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
“한 총리 먼저 판결해야” 언급도 국민의힘 대권 잠룡인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이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판결 이후 당의 진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의 MB 방문은 여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지금까지 국민
![정치 다툼 병목현상에… 필요성 공감 불구 5년 전에 머문 논문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외전(外傳)]](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17/news-p.v1.20250317.de100b1fb4fa48e492bdb91181624516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