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디지털관광주민증(관광주민증) 사업 이용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서 관광주민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직접 배포하는 이벤트성 쿠폰은 지역관광을 위한 추가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은 14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관광공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말 관광주민증 제도를 도입했다. 비거주자들이 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만(하남을)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일제강점기 귀속재산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국가가 되찾은 토지의 소유권마저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을 상대로 귀속재산 관리 현황과 무단 점유 실태, 변상금 징수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귀속재산은 광복 이후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자산으로, 캠코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귀속재산 관리현황을 요청했는데 캠코는 처음에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자치구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추가 세입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치구와 인천시의 재정난 속 정해진 파이를 두고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인천시와 11개 군·구가 최근 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세입 배분 규정·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안건이 다수 올라왔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올해 7월 출범한 자치구들이 ‘주민세’ ‘시세징수교부금’ 배분에 대한 협의안건을 올린 것이 특징이었다. 서해구는 주민세 개인분을 시세(市稅)에서 구세(區稅)로 전환할
용인시의회가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상욱(민·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 의원과 강영웅(국·풍덕천1·동천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시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 확대에 대비해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남부의 만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싸고 야권이 ‘대장동 변호인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하자 청와대가 업무역량에 따른 인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선거법·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의 민낯”이라며 “후안무치한 보은인사를 당장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국회의원 임기 1년을 제외하면 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 총체적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재정지원을 제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간 ‘학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은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가 일어난 요양병원의 등급을 재평가해 지원금을 환수하고, 학대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에도 정부지원금이 지급됐다. 건강보
09:40 "강훈식, 서울시장 가능성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밝혀. 그는 강 전 실장을 “역량이 검증되고 당 안팎의 신뢰를 받는 전국적 인물”로 평가. 이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에 기여할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 모든 분야에서 일해야 할 때”라고 강조. 10:06 "김병기·강선우는 갑질 뇌물 듀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 1심 징역
이혜승(민) 군포시의원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시 소유의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한 행정수요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행정목적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유휴재산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경기도 등이 추진
올해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회원에 청년층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매출은 1조5천억원을 돌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시작된 이후 전자마권 매출은 2024년 7천313억원, 2025년 1조3천716억원으로 증가하고 올해는 9월까지 1조5천4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1천710억원 초과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온라인 경마 이용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금까지 대신 갚아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이 7조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돈도 5조원이 넘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 이전 변제분을 포함해 올해 8월까지 상습 채무불이행자 2천559명의 전세보증금(3만6천800건) 총 7조3천866억원을 갚아줬다. 이런 가운데 추후 받아내야 할 금액은 5조1천24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상습 채무불이행자’란 정당
![[오늘 여의도] “강훈식, 서울시장 가능성 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10/15/rcv.YNA.20261014.PYH2026101403460001300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