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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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작년比 2.93% 상승 지면기사
경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93% 상승한 가운데, 용인처인(4.62%)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이 개발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오산시(4.31%)가 세교 1·2지구에 이은 3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광명시는 광명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4.07% 상승했다. 반면 동두천시(0.69%), 연천군(0.90%), 양평군(1.34%) 등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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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 발굴… 67기 발견 지면기사
경기도가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해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하고 치아·대퇴골 등 유해 537점을 수습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현장 공개설명회를 열고 조사 대상 분묘 155기 중 133기를 분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봉분형태의 나머지 21기는 단순 흙무덤(생토) 또는 이장 등으로 분묘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1기는 매장유산으로 발견신고해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중지됐다. 앞서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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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농업진흥구역내 휴게음식점 가능… 경기도 제안에 농식품부 허용키로 지면기사
농어촌체험이나 휴양마을사업과 연계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제해소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미나리 수확, 미나리전 만들기 등을 하며 미나리 삼겹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김포시에 문의했지만,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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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선거정보 문답풀이·(2)]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지면기사
Q.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는 누가, 언제 작성하나요? A.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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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의회] 안성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연구회’ 지면기사
“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다 나은 안성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현행 자치법규들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인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연구회’를 올해 1월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이중섭 의원을 비롯해 안정열 의장과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의정활동과정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들이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국가 법령과 상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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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규제 풀어 지자체 자율경쟁 도입… 수도권 집중화 해결” [한신협 공동 대선 주자 인터뷰] 지면기사
- ‘최연소 대선 출마’ 타이틀을 보유하게 됐다. 연령 하한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나 “만 40세 제한이 헌법사항이어서 이를 바꾸려면 개헌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30대 때도 대통령을 했고(프랑스 하한 연령은 만 18세, 미국은 만 35세),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마흔여섯에 대통령을 했으니 40대 대통령이 없었던 게 아니다. LG나 한화 등에서는 벌써 30~40대 총수들이 나온다. 대통령은 40세 이상이 해야 한다는 건 세계적인 조류에 맞지 않고 시대착오적 조항이란 생각이 든다.” - 제일 먼저 대선 후보가 되어 현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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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행안부 중앙조정위, 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 최종 의결 지면기사
파주시는 문발동 소재 자유로휴게소(현 출판도시휴게소)가 파주시 관리로 이관된다고 30일 밝혔다. 자유로휴게소 관리권은 파주시와 경기도, 유관 기관 간 입장 차이로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왔으나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파주시 이관으로 의결,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으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와 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5차례에 걸친 실무조정회의를 갖고 각 기관의 주장 및 의견 청취와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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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동절 하루 앞두고 “주4.5일제, 삶의 질 향상시킬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기도 표 노동정책의 전국 확산을 주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주4.5일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며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 지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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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전국 2위
경기도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각 시군이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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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초강풍 뚫는 산불 진화용 소화탄 개발 제안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30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