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과 관련해 “연임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통해 “헌법 제128조 제2항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제가 취임 초 해외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
민선9기 군포시가 연내 조직개편 단행을 위한 부서 통폐합에 나선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신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사업소와 대동 체제, 복지과·도시환경과 등이 폐지되고, 도시정비국·평생문화국·청년주권실·주택과·생활보장과·식품안전과 등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도시정비국은 원도심 재개발과 도시 정비 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전담하며 도시계획·도시정비·재개발
국민의힘은 9일 위원장이 공석인 36개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공모를 마감했다. 복수의 신청자가 있는 지역구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도입한 ‘당원 직선제’가 처음 적용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인갑·화성정·성남 수정·성남 중원·남양주을·평택병·안산병·김포을·하남을·안성 등 10곳, 인천은 계양갑·서을 등 2곳이 공모 대상이었다. 이용 위원장이 사퇴한 하남갑, 최돈익 위원장이 사퇴한 안양 만안은 이번 공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지역구로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여주시 정원 39명 증원안이 진통 끝에 여주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시는 “실제 부담은 7명뿐”이라며 그간의 오해를 해소했다.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정원을 1천1명에서 1천40명으로 39명 늘리고 4국 체제를 5국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이날 상정된 18개 안건 중 유일하게 표결까지 간 안건이었지만 결국 무난히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9명 증원과 22억원대 인건비 추계액을 둘러싼 궁금증이 집중적으로 오갔다. 하지만 시 집행부와 시
여야가 부동산 공급 방식과 세제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도심 고밀개발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여야는 9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주택공급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가량을 공급했지만 20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8월26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호응과 성과가 높은 사업을 삭감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일 도 경제실 등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통큰세일’ 사업 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상반기 사업에 69억원을 집행해 31억원의 잔액이 남았지만 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잔액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통큰세일은 사실상 추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9월8일자 1면 보도)하자, 경기도의회가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상정하고 “일산대교를 제외한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50~200원 인상하는 데 대한 의견청취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가 안중근 의사 유묵 ‘獨立(독립)’의 귀환을 결국 포기했다. 일본인 소유주와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다.(8월14일자 1면 보도)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안 의사의 유묵 ‘독립’을 매입하기 위한 일본인 소유주와의 협상을 더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더이상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의회에서도 계속 예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와 사업과 예산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프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개헌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달아올랐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불출마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관 후보자 검증과 수사 자료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제시한 ‘단계적 개헌 추진’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치권에서는 관련법률을 꾸준히 정비해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주민투표제와 주민감사청구제, 2000년대 들어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가 차례로 도입됐다. 2021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정책과정 참여권이 신설됐고, 이 무렵 전국의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제도에 주목했다. 강습프로그램 위주였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세부적인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마다 활성화를 모색했다. 주민자치회는 그러나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운영되면서 안정성과 실효성에서
![[경인어젠다] “주민자치회, 이제부터 제대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9.88ba8e55042d4c478343a79bf209d381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