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1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정치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유철 전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통치 구조는 숙명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 간 갈등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임기 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은 국정안정을 해치고 국정혼란으로 이어진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
경기도가 추진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해결 과제가 산적(10월 16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원(이천2) 위원장은 11일 건설국 대상 행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의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 200억원을 내고,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50%를 내는 것으로 도가 발표했는데, 아직 분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된 부분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
경기도 균형 발전을 앞세워 전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해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의 재정난 속 많은 비용을 들여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1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GH,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수원 광교 융합타운에 신사옥을 완공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여기에 각 기관 직원들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미자(남양주3·사진) 의원은 11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위탁기관 변경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도내에 유치해 도민에게 우수 공연예술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공연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17년간 수행해왔다. 하지만 경기도가 내년부터 위탁기관을 경기아트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주(양주1·사진) 의원은 11일 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다섯개 시를 연결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1.5순환도로)의 사업비 마련을 위한 ‘도민펀드’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의정부에 오셔서 1.5순환도로를 발표하셨는데,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대폭 증액돼 약 2조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며 “도는 ‘도민펀드’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첫 사례여서 (펀드 조성이 잘 될지)걱정된다”고 지적했다. ‘1.5순환도로’는 수도권 제1·
부산을 국내 해양수도 거점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스스로 ‘해양 비전’을 세우고 ‘항만자치권’을 다지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11일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와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최대 항만인 인천항이 있음에도 인천 해양·항만관련 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나름대로 비전을 세워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양수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천원행복기금’ 설치가 관련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쓰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한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앞세워 경기북부 지원에 방점을 둬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북부를 찾는다. 취임 후에도 대북방송 중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추진 등으로 이 같은 기조를 이어온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4일 경기북부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취임 후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각 지역 민심을 들었는데 이번엔 경기도에서 여섯번째 타운홀 미팅을 갖는 것이
경기도가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첫 삽부터 힘 빠진 조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도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고품질 김 생산 지원’ 예산은 1억3천685만원으로 지난해 1억9천550만원 대비 약 30% 줄었다. 김 생산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지원 예산 모두 삭감됐다. 어업 경쟁력 강화 예산 15%(2억8천253만원), 경기바다 수산신품종 발굴 예산 12%(6천4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11일 “경인일보는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담아온 자랑스러운 지방언론”이라며 창간 8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의 현장과 주민의 삶을 기록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켜왔다. 이는 곧 경기도 공동체의 역사이자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방언론이 있어야 지역민의 삶이 기록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21·22대
![[행감 인물] 문화체육관광위 민주 조미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1/11/news-p.v1.20251111.458ef546eac2484d95e301dd7b9cf58d_T1.webp)
![[행감 인물] 건설교통위 국힘 이영주](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1/11/news-p.v1.20251111.095d1ee0058b4589860f3ed6cc35d8c1_T1.webp)
![[경인일보 창간 80주년 국회토론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1/11/news-p.v1.20251111.ec1203c58b384697b5928dc995fdf2a4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