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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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과연 합당한가? 지면기사
30년 가까이 일몰 기한이 있는 ‘특례’로만 시행돼 온 세제 지원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다. 최근에도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공익사업용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도로·철도·항만·공항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 구축부터 국방·군사 사업, 주택·문화시설 건설, 산업단지 조성까지 공익사업 내용은 다양하다. 정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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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인터뷰┃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의원 지면기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례 개정, 교직 사회 울림 클 것”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야 합니다.” 10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민의힘·수원 8·사진) 도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며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도의원은 “사회적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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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11바퀴 돌아온 ‘세월의 아픔’, 이제 더 넓게 기억하길 지면기사
죄책감에 세상을 등진 교감 선생님. 올해는 선생님이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맞는 첫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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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매력 넘치는 경기도내 스타벅스 ‘스페셜 스토어’ 지면기사
숲타벅스야? 스타박스야!… 콩콩 튀는 매장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비알콜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3만2천241개로 전년 대비 9%(2천660개) 늘었다. 국내 커피 업계가 포화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은 각각의 전략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진 스페셜 스토어로 고객층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스타벅스 매장들이 눈길을 끈다. 스타벅스의 스페셜 스토어는 아름다운 경치와 콘텐츠가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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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재심 ‘무죄 확정’… 이적단체 누명 벗었다 지면기사
국가 폭력 벗겨내니… 비로소 드러난 진실 3·15부정선거, 유신독재, 신군부독재 등 한국 민주주의는 자주 위협받았다. 국가 권력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 인권을 탄압했다. 시민들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력에 맞섰다. 특히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했다.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 역시 1980년대 후반 노동 인권 보호와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낙인찍혀 회원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여년이 지나고서야 이들은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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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철거 발표 2년… ‘건물주만 웃는’ 파주 성매매 집결지 지면기사
“아직 여기… 성(性) 노동자인 사람이 살고 있다” 용주골의 낮은 외침 市 ‘건물 매입후 철거’ 작업 진행중 보상 대상 아닌 여성들 60여명 남아 세입자 아예 없는 곳은 두 채에 불과 “그냥 밀려나, 이 사람들 갈 곳 없어” 노동·여성계 모두로부터 외면당해 폐쇄 예산 46억중 38억 건물매입비 파주시 용주골. 미아리 집창촌, 영등포 홍등가와 함께 매춘의 대명사처럼 불린 ‘용주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용주골 철거 계획이 발표된 지 어언 2년. 용주골에서 일하는 여성은 85명에서 60여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지난해 철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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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44번째 시즌 개막 2주 앞으로… 내일부터 시범경기 ‘워밍업’ 지면기사
피치클록 철저·연장전 축소… ‘강속구’ 던지는 2025 KBO kt·SSG 작년 공동 5위… 샐러리캡 절반도 못 채운 키움 최약체 이숭용 감독 “차세대에 기회 줄것”… 김광현·최정 ‘간판’ 든든 허경민 받아 내야 강화… 강백호·로하스 新 테이블세터 나서 프로야구 KBO리그 2025시즌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44번째 시즌인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은 오는 22일 막을 올린다. 정규시즌에 앞서 8일부터 시범경기로 워밍업에 들어간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대부분 일본에서 2차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지난 4~6일 귀국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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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 지면기사
봄날 나갔다간 콜록콜록… 재밌는 곳은 다 ‘안’에 있다 정교한 작은 세계, 어른 동심 자극 ‘오산 미니어처빌리지’ 곤충 만져보고 특징 알아보는 체험 교실 ‘시흥 벅스리움’ 동서양 식물 둘러쌓인 채 산책·휴식 만끽 ‘가평 이화원’ 오색찬란 동굴·네모네모 광산 탐험 추억 ‘파주 놀이구름’ 따뜻한 날씨가 반갑기도 잠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추위가 풀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뿌연 불청객’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둔 부모라면 더욱 고민이 커진다. 탁한 공기를 뚫고 외출을 하자니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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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지면기사
소멸 위기 어촌… 경기도, 귀어 촉진 고군분투 2019~2023년 경기도 귀어인 수 74명 대부분 50대 이상에 40대 미만 ‘전무’ 30대 이하 농부 2023년만 137명 대조 창업어가 멘토링·주택지원·교육 등 경기도, 안착 위해 다양한 정책 불구 이촌향도 현상·초기자본 탓에 ‘정체’ 어촌 위기에도 수요 있다면 지속 예정 어촌 소멸 위기 속 경기도가 귀어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귀어가구 증가세는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촌에 활력을 더해줄 20~30대 청년들의 귀어는 전무해 경기도 어촌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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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전력자급률 195% 인천… ‘전기료 지역 차등요금제’ 정부안 문제점 지면기사
전기 만들어 나눠 쓰는데, 왜 요금까지 더 내라하나? 전력 생산 많은 곳, 적은 요금으로 신산업 적은 곳엔 신재생에너지 유도 당초 취지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구별 적용할땐 수도권으로 묶이는 인천, 되레 부담 늘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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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새해 첫 수협 인천공판장 경매 지면기사
눈보다 빠른 손, 펄떡이는 새벽을 열다 널려있는 백조기·홍어·아귀… 5시30분 덕담과 함께 시작된 경매 손짓 몇번에 갈라진 “낙”… 불법조업 등 위협 대신 매년 활기 띠길 2일 바닷가 차가운 새벽 공기로 채워진 인천시 중구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안에는 올해 첫 경매를 기다리는 다양한 어종들이 즐비하다. 일찍 일어나 부스스한 듯 보이는 소도매인들과 공판장 작업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차디찬 새벽 공기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인천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빠른 손놀림과 예리한 눈으로 생선들의 상태를 살피며 새해 첫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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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닮은 듯 달랐던 ‘공포의 그날’… 미얀마인들, 한국 민주주의 기적을 보았다 지면기사
‘4년째 진행중인 계엄’ 피해 한국서 지내는 이들 재한 미얀마인 쿠데타 이전보다 2배… 부평에 NUG 한국대표부 사무실 ‘12·3 비상 시국 대처’ 자국이 꿈꾸는 미래·탄핵 집회도 참가 평화 연대 대사관서 군부세력 충성 각서 요구에 여권 효력 강제 취소 등 압박 가해 여권업무 수행 위해 임시정부 공식 인정 요청… 韓 법무부 “출국 유예” 늦은 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국회로 진입하는 중무장한 군인들과 혼란에 빠진 시민들….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과 지난 2021년 2월1일 미얀마의 밤은 많이 닮았다. 하지만 우리는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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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김포 공무원 사망’이 공직사회에 남긴 것 지면기사
김포한강로 심야시간에 공사로 교통체증 담당 공무원, 좌표 찍혀 악성민원 시달려 서른일곱 청년 떠난 이후 변해가는 사회 이해와 소통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이후에도 모든 일이 꼬리를 물었다. A는 고인이 근무했던 부서에 새로 발령받은 동료다. 지난해 3월 5일 청년 공무원이 숨지고 얼마 후 김포시는 소속부서 구성원의 충격을 고려해 전원 타 부서로 이동시켰다. A는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 자원했다. 도로관리 업무만 네 번째였다. 행정 일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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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박물관, 문턱을 낮추다… 오감으로 느끼는 ‘무장애 전시들’ 지면기사
만져, 보다… 들어, 보다… 장애를 넘어, 보다 뮤지엄들은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는 비단 비장애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자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력해 선보이는 무장애 전시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의 시선에서 박물관의 유물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여러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담긴 이 전시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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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탄핵집회서 존재감… 광장문화 불 밝힌 청소년들 지면기사
“기특·대견 사양, 우리도 주권자”… 정치 주체로 응원봉 드는 10대 생애 첫 참여 폭력적인 일 생길까봐 걱정 또래 친구들 즐거운 활동 모습 보고 용기 전국 중고교생 인터넷에 시국선언 발표 선거권은 제한받는 ‘유예된 시민’이지만 사회현안 등 참여하고픈 열망 작지 않아 학교안 정치 의사표현 등 제도 마련 목청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전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들썩였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였지만 단연 눈에 띄는 이들은 아이돌 응원봉을 손에 쥐고 K팝을 따라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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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술술 풀리는 ‘인천 반값택배’… 큰 호응으로 사업 확대 지면기사
당일배송 ‘기본’ 단가절감까지… “소상공인들은 모른다면 손해” 공유물류망 서비스 개선으로 10월말 전국 최초 ‘스타트’ 지하철역사 30곳서 저렴하게 접수…사업장 픽업도 가능 계약업체 3520곳으로 늘어나 하루 최대 851건 이용 반값 지원 건수 무제한으로 “하루 한도도 풀어야” 내년 7월께 집화센터 인천 전 역사로 확대키로 키오스크 설치돼 노인일자리 ‘서포터스’ 배치도 “부담됐던 택배 배송비가 절감되는 등 사업 초창기부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홍보와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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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차갑게 식어있는 인천 부평 ‘한국지엠’… 식지 않은 ‘대우차’ 사랑, 흩어졌던 콘셉트카 모였다 지면기사
세계를 누빈 국민차, 소리없이 강했던 어제 이렇게 사라질순 없다… 멈춰선 공장의 탄식 1962년 국내 최초 현대식 완성차 설비 가동 신진·새한 등 주인 바뀌며 대우차로 명성 GM 폐쇄 결정뒤 직원들 “새로운 시작 믿어” 인천 부평은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완성차 생산공장 설비가 가동을 시작한 자동차 역사의 시작점이다. 기존 수공업 제작의 자동차가 대량 생산 체제로 변화하였고 연이어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시너지가 되어 부평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저변화를 이뤄낸 중심지가 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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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여자는 내 타이틀” 여자씨름, 우리가 사랑한 욕망에 대하여 [이슈&스토리] 지면기사
여자 둘이 맨몸으로 붙는 싸움 ‘뱃살은 곧 힘’… 달라진 정의에 열광 씨름에 엮어 편견 비춘 영화 ‘모래바람’ “저들의 결투에서 여성관객 힘 얻어가길” 모래판에 여자들의 두 다리가 우뚝 섰다. ‘장사는 곧 남자’. 너무도 당연하게 남자들의 스포츠로만 여겨졌던 씨름, 이제는 먼 과거다. 여자도 장사다. 전국 곳곳을 돌며 여자씨름 프로 시합이 펼쳐진다. 60㎏ 이하의 매화급, 70㎏ 이하의 국화급, 80㎏ 이하의 무궁화급. 이 모든 체급을 통틀어 최강자를 꼽는 여자부 천하장사대회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그렇게 1대 여자 천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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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단순 전시를 넘어… 시대착오 동물원, 구조센터·종(種) 보전기관으로 지면기사
지자체 신고로 가능했던 동물원 영업,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허가' 받도록 강화 동물원·수족관 내 방치·학대 지속 최소한의 복지 마련했지만 '5년 유예기간' 맹점 기준 마련 못하면 전국 126곳 중 절반 이상 폐원 가능성… 야생동물 '처분' 문제 직면 백색목록제·혈통관리·전문성 갖춘 수의사 양성 통해 '생태교육의 장' 역할 수행해야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됐다. 지자체 신고로 가능했던 동물원 영업이 법에서 정한 종별 서식환경·인력·안전관리계획을 갖춰 '허가' 받아야 하도록 강화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사육 면적을 확보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행동풍부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동물복지 관련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배경에서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방치·학대 문제가 지속되자 최소한의 동물복지 수준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다.다만 이 법에는 큰 맹점이 있다. 5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에 한해 2028년 12월 13일까지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동물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부 위촉 전문검사관들은 이 기간 동안 동물원을 방문해 개별 동물원이 법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해 승인한다.기준을 충족하면 다행이지만 전망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있는 동물원 126곳(현재) 중에서 민간 체험동물원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의 동물원이 폐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폐업 동물원에서 거처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의 '처분'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경인일보는 청주동물원 변재원·홍성현 수의사,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송혜경 대표, 유미진(전 서울대공원 동물관리팀장) 서울호서전문직업학교 교수를 만나 동물원·수족관법의 의미와 한계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동물복지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면서도, 동물원이 단순히 전시시설이 아닌 구조센터·종 보전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한다. # 유미진 서울호서전문직업학교 교수동물원 허가·관리 주체가 지자체검사관 수당도 예산 써야하는 한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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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24번째 '소래포구 축제' 개막… '생태자원형' 융합, 신뢰 마중물 "손님은 돌아오는거야" 지면기사
작년 '생꽃게 사와보니 다리 절반 떨어져' 글 논란 상인들, 원산지 미표시 등 척결 '자정 노력' 나서'제23회 축제' 관광객 45만명 방문 등 성공적 끝내올해 초 '무게 속이는 영상' 올라와 또다시 오명어시장, 과도한 호객 처벌·불공정 영구퇴출 의결소래 드론 라이트쇼 등 부정적 이미지 회복 기대매년 축제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축제를 준비하는 이들은 이 행사를 '신뢰 회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반신반의하며 행사장을 찾는다. 인천 남동구 대표 행사이자 수도권 최대 수산물 축제인 '소래포구축제' 얘기다.■ 수도권 대표 해양생태축제인천 소래포구축제는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지닌 수도권 대표 해양생태축제다. 새우와 꽃게, 광어, 도다리 등 각종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맛볼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꽃게낚시, 맨손 대하잡기 등 소래포구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매년 선보이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각종 축하공연은 덤이다.소래포구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 방문의 해'(2023~2024)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선정하는 매력적인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소래포구 축제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반복되는 논란과 상인들의 자정 노력소래포구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한동안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 2022년부터 방문객들을 직접 맞이하는 대면 축제로 돌아왔다. 하지만 매년 축제가 열릴 때마다 '바가지 가격' '과도한 호객행위' 등 논란이 뒤따랐다. 특히 지난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다리가 절반 이상 떨어진 죽은 꽃게만 담겨 있었다"는 글이 올라와 큰 비판을 받았다.상인들은 곧바로 자정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