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 [경인 WIDE] 2090년 ‘연간 97일 폭염’… ‘기후격차’ 반영 도시계획 필요성

    [경인 WIDE] 2090년 ‘연간 97일 폭염’… ‘기후격차’ 반영 도시계획 필요성 지면기사

    기후변화는 국가적 과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 정부 부처들이 연계된 대책이 촘촘히 짜여 있다. 국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기후위기와 관련한 입법 준비에 한창이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시민으로 하여금 올여름 ‘극한 폭염’ 같은 재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면서, 도시 차원의 대응 또한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할 때다. ■ 인천 기후위기 시나리오는 21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지금, 세기말 인천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

  • [경인 WIDE] 생업 말리는 폭염… 야외노동부터 덮친 재난

    [경인 WIDE] 생업 말리는 폭염… 야외노동부터 덮친 재난 지면기사

    “눈앞이 샛노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 14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동노동자 쉼터 ‘엠마오’ 입구 앞에서 만난 배달 노동자 김진욱(37)씨는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벌컥벌컥 물을 마신 후 이같이 말했다. 이달 들어 인천에서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정도의 극한 폭염이 이어져 왔다. 하루 10시간을 바깥에서 일하는 김씨는 매일 2ℓ 분량의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이온 음료도 꽝꽝 얼려 다녔지만, 난생처음 겪는 폭염 속에서 버티기 쉽지 않았다. 한낮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는 저녁까지 남아 있다. 도로

  • [경인 WIDE] 국립목포대 박성현 교수 “정부, 갈등 예방 체계로 정책 방향 전환을”

    [경인 WIDE] 국립목포대 박성현 교수 “정부, 갈등 예방 체계로 정책 방향 전환을” 지면기사

    해상 경계선과 관련해 국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박성현(사진) 교수는 “정부가 사후 분쟁 해결보다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는 법률과 지적공부를 통해 육지의 행정구역을 명확하게 관리해왔다. 하지만 바다는 처음부터 법률상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박 교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 해저케이블, 해양관광, 양식산업 등 해양 공간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가 곧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 [경인 WIDE] 지금이 해상경계 정할 ‘골든타임’

    [경인 WIDE] 지금이 해상경계 정할 ‘골든타임’ 지면기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는 법으로 명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나라 공유수면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관할 경계는 지방자치법에 ‘종전에 의한다’고만 명문화돼 있다. 여기서 종전 기준 최초 시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자체의 공유수면 자치권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어디까지 권한이 미치는지에 대한 경계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권이나 어업권, 바다 매립에 따른 자치단체간 관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갈

  • [경인 WIDE] 인천 앞바다 개발 ‘선’ 없어 피해보는 섬

    [경인 WIDE] 인천 앞바다 개발 ‘선’ 없어 피해보는 섬 지면기사

    인천 앞바다에서 우후죽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어민 보상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육지와 달리 바다는 명확한 해상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어민들은 물론 섬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정부가 해상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과 인접해 있는 경기 안산시 풍도 해상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사는 지난 6월부터 인근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포함한 사전

  • [경인 WIDE] 내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앞두고 보완 과제

    [경인 WIDE] 내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앞두고 보완 과제 지면기사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인천에서 ‘장애인 자립’이 다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독립하기까지 ‘충분한 주택 확보’와 ‘원활한 예산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 장애인 자립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자립생활주택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인천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개소의 입주 정원은 총 22명이다. 현재 21명이 입주해 있어 입주 가능 인원은 1명뿐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달리 전담 직원 배치가 없는 ‘장애인 자립주택’의 경우 총 6

  • [경인 WIDE] 색동원 폐쇄 그 후… 홀로 서는 삶, 오늘도 연습합니다

    [경인 WIDE] 색동원 폐쇄 그 후… 홀로 서는 삶, 오늘도 연습합니다 지면기사

    “나 잘하죠?” “이것도 내가 했어요.” 인천 연수구 한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에서 지난달 27일 만난 발달장애인 김남열(61)씨가 최근 입에 달고 하는 말이다.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직원들이나 활동지원사가 김씨를 살피러 틈틈이 집을 방문할 때면, 그는 직접 설거지한 그릇이나 건조대에 널어둔 빨래 등을 보여주며 뿌듯함을 드러낸다고 했다. 김남열씨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지내다 자립을 꿈꾸며 지난 6월15일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올해 초 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며 강화군이 지난 3월2

  • [경인 WIDE] 끝나지 않은 ‘인천 북부권 소외론’

    [경인 WIDE] 끝나지 않은 ‘인천 북부권 소외론’ 지면기사

    인천 북부권은 1992년 조성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한 ‘환경적 소외’와 소규모 공장들의 난립으로 생활 환경이 취약해진 상태다. 검단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발적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원·녹지 등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거와 산업 기능이 혼재돼 있기도 하다. 광역교통망과 각종 사회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관리되는 경인아라뱃길은 ‘그림의 떡’이다. 인천시가 2022년 11월 수립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미래 비전은 ‘자족형 친환경 녹색도시’다. 장기 비전, 도시 공

  • [경인 WIDE] 공공 보조·부지 수익 ‘타깃’… 사모펀드 ‘땅 짚고 헤엄치기’

    [경인 WIDE] 공공 보조·부지 수익 ‘타깃’… 사모펀드 ‘땅 짚고 헤엄치기’ 지면기사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운영에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버스업체는 현재 사모펀드가 다방면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원이 됐다. 수원여객의 차고지 개발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낡은 버스차고지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둬들이는 주상복합이 되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밟아 변신에 성공했다. ■ 노른자 개발 부지를 보유한 버스회사를 노리다 우선 버스차고지를 대체할 부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지난 2009년 수원시의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으로 가능했다. 도심지 확장에 따라 수원시는 도심 속에 있던 차고지들을 동서남북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을 세웠

  • [경인 WIDE] 사모펀드 ‘차고지 → 주상복합’ 기막힌 투자

    [경인 WIDE] 사모펀드 ‘차고지 → 주상복합’ 기막힌 투자 지면기사

    몇년 전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간 수원 지역 최대 시내버스 업체가 차고지를 매각했고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개발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도심에서 차고지는 매력적인 개발 부지인데, 오래된 차고지를 폐지하며 높은 수익을 얻었다. 대체 차고지는 공영부지를 사용하고 운영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며 소유 부동산으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사모펀드에게 버스업체는 그야말로 ‘좋은 먹잇감’이 됐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선 내년 초 입주를 앞둔 285세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이곳은 수원 최대 시내버스 업체

  • [경인 WIDE] 인천 북부권, 잘 곳만 있고 갈 곳이 없다

    [경인 WIDE] 인천 북부권, 잘 곳만 있고 갈 곳이 없다 지면기사

    인천 내륙에서는 경인아라뱃길 북측을 북부권이라 부른다. 인천 북부권은 바다 쪽으로 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돼 섬 같은 모양새다. 이달 출범한 검단구 전체와 계양구 계양1동 일부를 포함한다. 거대한 미개발지인 북부권은 높은 개발 압력과 난개발, 주거와 산업의 혼재로 인한 정주 환경 악화, 검단신도시 조성 등 인구는 점점 늘지만, 그에 따른 자족 기능과 생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북부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간 계획과 장기적인 발전 구상을 마

  • [경인 WIDE] 민선 5기 본격화된 시민(민간) 시정 참여

    [경인 WIDE] 민선 5기 본격화된 시민(민간) 시정 참여 지면기사

    민선 9기 인천시가 출범하면서 내건 핵심 가치는 ‘시민주권 시정’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인천시정을 구현한다는 것인데, 역대 인천시정부를 거치며 발전해 온 시민참여 사례를 바탕으로 민선 9기만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인천시정에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시작한 건 2010년 민선 5기 때부터다. 이전까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 유치 등 대규모 현안에 주력하던 시기인 만큼,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민간 참여보다는 관 주도의 정책 결정을 중심으로 시정 운영이 이뤄졌다. 민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