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경인 WIDE]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갈취·공무원 업무 가중… 부작용들 과제로 지면기사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으며 농촌 곳곳에 퍼지는 사이, 이에 따른 부작용과 개선과제들도 앞다퉈 고개를 들고 있다. ■ 돈 떼먹는 ‘브로커’들 국내 고용 사정에 어두운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떼먹는 등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원 양구군에 들어온 필리핀 계절노동자 90여 명은 총 2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노동당국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해외 중개 브로커로 끼어든 업체가 항공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농가주들이 직접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여전히

2026-03-15 조수현
[경인 WIDE] ‘농가에 단비’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기사

포천시 영중면에서 시금치·얼갈이배추 등 엽채류 하우스(50동가량)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65)씨는 지난 5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계절노동자 4명과 함께 올 한해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 4명은 모두 지난해 김씨와 계약을 맺어 이 농장에서 최장 8개월씩 일했다. 휴식기를 보낸 뒤 이번 농번기를 앞두고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온 것이다. 김씨는 ‘마음이 맞고’ 일터를 경험한 이들 덕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풍작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됐다. 김씨가 이렇듯 안정적으로 농가 인력을 확보한 건 불과 3년 전부터의 일이다. 정부가 농가별

2026-03-15 조수현
[경인 WIDE] 늘어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부담 ‘변화의 조짐’ 지면기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한 지 20년여 만에 법적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총 3개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을 근거로 전국

2026-02-08 김희연
[경인 WIDE] ‘섬 유일 교통수단’ 연안여객선, 올해 115억원 운임 지원 지면기사

인천시는 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시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 1월1일부터 인천 아이(i)바다패스 요금제를 도입해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를 추진했다. 아이바다패스는 모든 인천시민이 시내버스 수준 요금인 1천500원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타 시도 주민도 정규 운임의 3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대중교통법은 모든 국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

2026-02-08 김성호
[경인 WIDE] ‘민주시민교육조례’ 정권따라 행정도 오락가락 지면기사

“모의 선거조차 못 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A씨는 12·3 계엄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뒤 언론사의 전화를 받았다. 학생이 참여한 수업의 녹음본을 들은 한 학부모가 ‘정치적 편향성이 과도하다’며 언론사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판단해 해당 수업을 진행했는데 취재 기자에게까지 해명을 해야 했다”며 “대부분의 학생은 계엄 사태에 대해 궁금해했고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2026-02-08 목은수
[경인 WIDE] ‘민주시민교육조례’ 개정안에 뿔난 교사들 지면기사

“면피용 의무연수 지긋지긋합니다….” 최근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7만명이 가입한 한 인터넷 카페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와 같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게시글에 포함된 개정안에는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교직원 연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제10조 1항)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제7조 5항)이 담겼다.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6-02-08 목은수
[경인 WIDE] 국비 한푼없이 대중교통 지원… 6대 광역시 ‘아우성’ 지면기사

대중교통 이용자 환승 편의 제고와 교통비 경감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불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 필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수년째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 목소리엔 응답하지 않는 실정이다. ■ 대중교통 운영 지원에만 수천억원… 정부 지원은 하세월 인천시는 2009년 8월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업체 적자를 메꿔줌으로써 버스 노선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통합 할인, 시내버스(인천 간) 환승·무료

2026-02-08 김희연
[경인 WIDE] 인천시, 대중교통에 年 3811억 지원 ‘만성 적자의 덫’ 지면기사

인천시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 지원 예산으로 매년 4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대중교통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60번째 국정과제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이다. 이 중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으로는 전국 대중교통을 일정 한도 내에서 무제한으로 탑승·환승 가능한 신규 정액패스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2026-02-08 김희연
[경인 WIDE]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한 달… 변화 있었나 지면기사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늘어나는 등 통행료 인하에 따른 효과는 물론, 만족도도 높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무료화를 공언했는데, 현재 반값 인하에서 완전 무료화를 이뤄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통행료를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한 뒤 지난 한 달간 통행량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아직 집계 중이기 때문에 말해주기 어렵다

2026-02-01 김태강
[경인 WIDE] ‘일산대교 무료화’까지 남은 숙제는 지면기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언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들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하기 전 이미 통행료 50%를 지원하기로 한 김포시는 계획대로 오는 3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올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두 지자체는 상황을 지켜보며 도

2026-01-31 김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