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 [경인 WIDE] ‘제자리걸음’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경인 WIDE] ‘제자리걸음’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지면기사

    서울~인천~서해를 잇는 서해뱃길 개통을 앞두고 경인아라뱃길 관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해뱃길 이용객을 끌어들일 유인이 없다면 서해뱃길 프로젝트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아라뱃길 환경 개선과 친수시설 활성화 필요 경인아라뱃길이 2012년 5월 개통한 이후 관광문화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은 꾸준히 나왔다. 애초 주운 기능에 초점을 맞춰 화물 선박이 오가는 운하로 만드는 게 경인아라뱃길의 목적이었으나, 그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2018년 출범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도 이 문제를 짚었다. 아라뱃길

  • [경인 WIDE] 대선 공약·지역 건의에도 ‘요지부동 규제’

    [경인 WIDE] 대선 공약·지역 건의에도 ‘요지부동 규제’ 지면기사

    2022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다. 강화·옹진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를 약속한 대통령도 수십년을 이어온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어림잡아 2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현재 강화군수인 박용철 군수가 군의원 시절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옹진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시절인 2023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

  • [경인 WIDE] 군사시설·문화유산 보호까지… 학교도 공공청사도 공장도 안돼

    [경인 WIDE] 군사시설·문화유산 보호까지… 학교도 공공청사도 공장도 안돼 지면기사

    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다. 마땅히 지역 소멸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하지만, 오히려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가로막힌 실정이다. → 표 참조 대표적인 규제는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인 인천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지방에 적절히 분산시킨다는 목적으로 무려 43년 전인 1982년 처음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강화·옹진군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대학을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없다. 학교

  • [경인 WIDE] 기회발전특구·평화발전특구 도전 ‘기약 없는 기다림’

    [경인 WIDE] 기회발전특구·평화발전특구 도전 ‘기약 없는 기다림’ 지면기사

    국회가 2023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근거가 되는 법안들을 처리하자, 인천 강화·옹진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2년이 지난 지금, 강화·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 기회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가장 기대를 모은 정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 법에는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

  • [경인 WIDE] 수도권의 이름으로… 강화·옹진군, 성장 멈춘 40년

    [경인 WIDE] 수도권의 이름으로… 강화·옹진군, 성장 멈춘 40년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언제까지 ‘수도권(首都圈)’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접경지역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이 지역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2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1982

  • [경인 WIDE] 정부가 미는 ‘K-컬처 계획’, 인천도 올라타야

    [경인 WIDE] 정부가 미는 ‘K-컬처 계획’, 인천도 올라타야 지면기사

    한국대중문화를 일컫는 ‘K-컬처’. K-컬처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됐다.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흐름이 십수 년째 이어지며 오히려 더 거세진다. 그 단적인 예가 케이팝(K-pop)이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흥행이다. 애니메이션 속 장소는 전 세계 관광객 발길이 닿는 명소가 됐다. 자고 나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K-컬처 발(發) 뉴스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달된다. K-컬처가 한국 대중문화를 넘어서, 전통문화·음식 등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난다. K-컬처가

  • [경인 WIDE] 인천 K-컬처 프로젝트 & 인프라 점검

    [경인 WIDE] 인천 K-컬처 프로젝트 & 인프라 점검 지면기사

    인천이 ‘K-컬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기반은 ‘5만석 규모 전용 공연장’ 확보, 그리고 영상 콘텐츠 산업 집적화 단지인 ‘K-콘 랜드’ 조성이다. 두 기반 모두 제대로만 조성된다면 ‘공연 문화’와 ‘영상 문화’를 인천이 선도할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인천시가 이들 기반을 다질 준비가 되지 않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글로벌 공연 성지’ 인천 가능성은 새 정부 들어 공연문화 분야 화두 중 하나는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이다. 해외 유명 아티스트 내한 공연을 유치하고,

  • [경인 WIDE] 수도권 대체매립지, 민간 응모… 보안 유지 속 주민 만족할 보상 내놔야

    [경인 WIDE] 수도권 대체매립지, 민간 응모… 보안 유지 속 주민 만족할 보상 내놔야 지면기사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번번이 무산됐던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하는 과정 등 부지 낙점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이하 4자협의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공모) 기간 종료 직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후 4자협의체는 응모 지역이 공모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 후

  • [경인 WIDE]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민간 2곳 응모

    [경인 WIDE]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민간 2곳 응모 지면기사

    4차례 시도 끝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모자들이 나타났다. 대체매립지 부지 낙점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공모를 추진한 4자협의체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공모) 기간 종료 직후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2차 공모, 2024년 3차 공모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공전하던 대

  • [경인 WIDE]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10년이상 소요

    [경인 WIDE]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10년이상 소요 지면기사

    수도권 대체매립지 1~3차 공모 조건을 완화해 150일간 진행된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신청하면서 대체매립지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체매립지 조성 지역 최종 결정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 동의’라는 난관을 넘어야 한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민간 허용’ ‘주민 동의’ 조항 삭제 등 조건 완화에 공모 성공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 합의를 통해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된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앞선

  • [경인 WIDE]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2곳 신청

    [경인 WIDE]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2곳 신청 지면기사

    공모 조건을 완화해 15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신청,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다만 그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 동의라는 난관을 넘어야 한다. ■ ‘민간 허용’ ‘주민 동의’ 조항 삭제 등 조건 완화로 새 국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경기도·인천시·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4자협의체) 합의를 통해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응모자가 나온 이유는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 매립지 부지 최소 면적을 3차 공모 기준(90만㎡)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입장차’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입장차’ 지면기사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인천시는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대로 시행할 경우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지 않고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묻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나섰다.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