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경인 Pick] 엄격해진 시위 소음 규제… 경기도청 앞 집회 위축될라 지면기사

경찰, 신천지 관계자 검찰 송치 강화된 집시법 개정안 맞춰 판단 경기도·도청 인근 주민들 “환영” 시민사회단체 “유연한 적용” 필요 지난해 11월부터 8차례 경기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온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의 한 관계자가 집회 당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와 도청 인근 주민들은 경찰의 이 같은 대응에 적법한 절차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추후 다른 집회에도 이 같은 엄격한 소음 기준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천지는 앞서 지난해 10월30일 경기관광공사가 파주 임

2025-01-13 김지원
[경인 Pick]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기혼 여성’은 싫어하는 이유는 지면기사

설 연휴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 설왕설래 “해외여행 늘고 국내소비 줄어” 부작용 우려 일부 여론, 내수 진작 31일 지정이 효과 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한 가운데 설 연휴 다음날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설 연휴(29~30일)를 앞두고 관광 활성화와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1-10 문성호
[경인 Pick]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비심리 회복 ‘기대만’ vs 해외·지방 갈라 ‘걱정만’ 지면기사

주말 포함 엿새 연달아 휴무 가능 전통시장 “유동인구 늘어 활기” 골목상인 “내수 전혀 도움 안돼” 정부와 여당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그래픽 참조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들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면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해외여행과 지방 이동 수요가 증가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내수 경기 부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27일

2025-01-08 이상훈·김주엽·윤혜경
[경인 Pick] 현장엔 못가지만… 후원으로 연대, 집회·참사 함께하는 시민들 지면기사

탄핵촉구 집회 음식점·카페 선결제 전농 트랙터 행진·여객기 사고 위로 SNS 공유되면서 속도 더 빨라져 “현장에 가지 못해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회 참여자를 위해 시민들이 선결제, 물품 나눔 등으로 연대하는 문화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까지 이어졌다. 참사 수습이 한창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한 카페에는 ‘봉사자 및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 드시길 바랍니다. 선결제 됐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카페 외에도 공항 내 식당에도 ‘유가족 및 봉사자분들 선결제됐다. 식사, 음료 드시기 바란다’는 안내가

2025-01-05 이영선
[경인 Pick] 구미시 이승환 콘서트 취소 논란, 화성시에 불똥 지면기사

화성시장 “이승환 공연 오라”… 국힘 “공천용 언사” ‘정치적 발언’ 이유로 대관 취소 SNS에 “억울함 이해된다” 제안 “갈등 야기” 국힘 시의원들 공세 문화영역 ‘정치색 프레임’ 우려 경북 구미시에서 가수 이승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이 취소된 부분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가운데, 이 불똥이 최근 화성시로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소된 공연을 화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곧바로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며 정치 공방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구미시는 지난 23일 시민들의 안전이

2024-12-26 김학석·마주영
[경인 Pick] “내가 뽑은 애들로” 단장 입김 속 안산 그리너스FC 내홍 지면기사

신임 김정택 단장 32인 새구상 지시 현시점 계약 불발시 1년 강제 휴식 서포터스 “기존 선수단 구성” 촉구 프로축구 K리그2(2부) 안산 그리너스FC가 신임 단장 체제 후 내홍에 휩싸였다. 23일 지역 축구계에 따르면 안산은 신인 선수 발굴 및 구단 안정화를 위해 선수들을 발탁했다. 특히 안산은 올해 35명의 선수 가운데 31명이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어서 선수들과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또 안산은 2025시즌 K리그2가 지난해보다 1개팀(화성FC)이 늘어나고, 개막도 2월22∼23일에 일찍 열려 선수 구성에 대비해야

2024-12-23 신창윤
[경인 Pick] 천원주택 “준비 끝”… 인천시, 내년부터 본격 공급 지면기사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대상 월 3만원 임대… 연간 1천호 공급 내달1일 공모… 주거비 부담 완화 인천시가 ‘신혼부부 하루 임대료 1천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운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내년이면 천원주택이 입주 희망자들에게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7월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2024-12-19 김희연
[경인 Pick] 진영 싸움에 등 터지는 업체들 지면기사

탄핵 불똥 유통계로 튀었다… 뜨거운 ‘불매 전쟁’ 반대 표명 윤상현 처가 ‘푸르밀’ 저격 집회 응원한 아이유 광고 제품 겨냥 지지자들 SNS에 리스트 제작·공유 제품명 나온 곳 ‘이미지 하락’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탄핵 찬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유통업계 등에서 진영간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업체 푸르밀에 대한 탄핵 지지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2024-12-18 윤혜경
[경인 Pick] 탄핵 민심, 온·오프라인 점령… “다음 목표는 헌법재판소” 지면기사

게시판에 찬반 게시글 5만건 육박 매일 화환 배달… 집회장소도 변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하루 평균 1~3건의 게시글에 불과했던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은 이틀 만에 탄핵 찬반 게시글이 5만건에 육박하고, 헌재 앞 집회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부터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4만여 건이 넘는 신규 글이 게시됐다. 이곳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이른바 ‘온라인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2024-12-16 이영선
[경인 Pick] 팔당상수원 규제완화… “오는 사람도 몇 없는데 식당 열면 뭐합니까” 지면기사

보호구역 내 음식점 입지 풀렸지만 “더불어 사는 환경 만드는게 먼저” 道 “노력… 인접지 얽혀있어 조심” “천지가 개벽했지.” 50년 넘게 양평군 양서면에서 살고 있는 박재순씨가 집 건너편 단독주택 단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박씨가 사는 곳에는 공장을 짓지 못한다. 사업체가 들어서기 어렵고 음식점을 세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팔당상수원 규제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업체가 없으니 변변한 산업조차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젊은이들은 밥벌이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노인들만 사는 동네가 됐다. 박씨는 늘 시대에 뒤처진 삶을

2024-12-01 이시은
[경인 Pick] 의료공백 메우지 못한 ‘지방의료원 외래 연장진료’ 종료 지면기사

실효성 없던 ‘정부 정책’ 드러나 도내 병원 대다수 7~8월에 문닫아 ‘수요 저조’… 의정부 6·7월엔 0건 관계자 “보여주기 급급했던 대책” 해당 결정에 “공공성 배제” 지적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방의료원 외래 연장진료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결국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다. 경기도 내 지방의료원에서 이달 말 외래 연장진료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등에 따르면 전

2024-11-27 한규준
[경인 Pick] 경기도내 중·고교 性 떼고 ‘공학’으로 뭉친다 지면기사

전통 대신 ‘살 길’ 찾는 학교들 공학, 90% 차지… 점차 늘어날 듯 교원 감소에 한계느껴 ‘통합’ 전환 학부모들 ‘남녀 공존’ 긍정적 반응 경기도 내 단성(單性) 중·고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부모들이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리며 공학 전환 추세가 가속화, ‘전통’보다는 ‘현실적’ 가치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기준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661개 중 609개(92.1%)가, 고등학교 487개 중 443개(90.9%)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4-11-24 김형욱
[경인 Pick] 사람 사이 비집는 킥보드… 보행자 속 뒤집는 경기도 대처 지면기사

서울 ‘통행 금지’ 대책과 상이 신고 오픈채팅방 등 비교적 온건 道 “시·군 관할… 강력조치 난감” 수원 ‘견인’ 방침 등 몇몇 자구책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도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규제의 칼을 빼든 가운데, 서울보다 PM 사고 건수가 많은 경기도 역시 보행자들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전동

2024-11-21 한규준
[경인 Pick] ‘플라스틱 국제 협약’ 경인지역 바다 건강 되찾을까 지면기사

25일부터 부산서 ‘5차 협상위원회의’ 완성 목표… 175개국 대표단 방문 초안서 ‘쓰레기 해양 방출 대응’ 다뤄 전국환경단체 ‘촉구 행진’ 23일 계획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안을 완성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INC-5)가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이 협약으로 경인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UNEP(유엔환경계획)는 이른바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4차례 협상위를 진행

2024-11-19 정선아
[경인 Pick] “공학 전환 없다” 우려 일축한 경인지역 여대들 지면기사

동덕여대 공학 추진에 영향 없는 두 학교 두 학교, 신입생 미달 공감에도 ‘학과 조정’ 자구책 마련 “전문대다 보니 학생·사회 수요 맞춘 즉각적 변화 가능”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추진으로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여대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소재 수원여대와 경인여대는 공학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학교 모두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겠다며 공학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18일 수원·경인여대에 따르면 두 학교

2024-11-18 목은수·정선아
[경인 Pick] 경기도-신천지 질긴 악연 ‘쏠린 눈’ 지면기사

‘대관 취소 규탄’ 집회 2만5천명 집결 관련 도민청원 4만명… 거센 반발 코로나 시절 李 전 도지사와 갈등 가평 찾아 총회장 직접 검체 채취 지난 15일 신천지예수교회가 경기도청사 신청사 앞에서 이전 개청 이후 가장 큰 규모(경찰 추산 2만5천명)의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가 파주에서 열리는 신천지 측의 행사를 취소한 것을 항의하는 의미에서였다. 파주 대관 취소에 대한 도민청원도 이날 정오 기준 4만명을 넘길 정도로 반발이 거셌는데 경기도와 신천지 측의 악연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로 시작된 경기도와의 갈등 경기도와 신천

2024-11-17 신지영·고건·이영지
[경인 Pick] 깜빡 깜빡… 흐려지는 공공와이파이 시대 지면기사

'정부 예산 삭감' 떠안은 지자체 재정따라 지역별 인프라 격차 우려내년 내구연한 도래 제품 '1736개'道 "상황 인지, 부담 완화 방법 고안"정부가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간 와이파이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관련 예산을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가 떠안게 될 경우, 신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공와이파이를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1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9천916개의 공공와이파이중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1천736개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이는 정부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만 해당하는 수치로,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까치 합치면 노후 공공와이파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시설·버스·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와이파이다.과기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취지로 2019년부터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시작했다.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28억2천100만원에서 올해 3억9천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상태다.당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량인 4만1천개소를 달성했다는 이유다.이에 앞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내구연한 문제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노후 공공와이파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했지만,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지자체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경기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해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있어

2024-11-12 이영지
[경인 Pick] 출몰한 동물도 사람도 다치는데… 손 쓸 방법이 없다 지면기사

탈출한 사슴 수원서 시민 2명 공격 때·장소 안가려… 각종 사고 위험지자체들 감독 권한 없어 대책 방관 최근 경기도 내 도심 속 사육 동물이 곳곳에서 출몰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동물이 예측하기 힘든 장소에서 나타나 인간은 물론 동물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서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11일 오후 2시께 수원시의 한 사슴 농가는 굳게 잠긴 울타리 너머 삼중으로 철장이 세워져 있었다. 낯선 이가 가까이 가자 놀라 달아나는 듯했지만, 일부 수사슴은 호기심을 보이며 서서히 다가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원에서 뿔이 달린 사슴이 시민 2명을 공격하고 달아나 시·경찰·소방 등 30여 명의 인력이 사흘간의 추격 끝에 생포했다. 관내 사슴 농가들은 사슴 개체 수를 확인하고, 시설 등을 재점검해야만 했다.수원시에 따르면 해당 사슴의 최초 목격 일시인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사슴농가에 유실된 개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포된 사슴은 최소 1년 가까이 야생화가 진행됐지만, 태생부터 야생 개체가 아닌 사슴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로 추정하고 있다. 한반도 내에 자생하는 토종 사슴은 이미 1950년대 전후로 멸종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사슴이 인접 지자체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의왕시의 한 도로에서 발견된 사슴 역시 인근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개체였다. 도심 속 사육동물 출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타조가 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수원시 광교산 일대에선 누군가가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개 7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문제는 해당 동물들이 도심 속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해 인간들과 접촉하며 마찰이 생긴다는 점이다. 도로 위 동물의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위협을 느낄 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전염병 보균 중인 개체는 경우에 따라 타 동물에 병을 옮길 우려도 있다. 지난달 광교산에서 발견된 개 중 브루셀라 균

2024-11-11 김지원
[경인 Pick] 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정부… '정권 반환' 외치는 야당 지면기사

대통령실, 2년반 성과 보고 GNI 日 첫 추월·수출 사상최고치국정2기땐 체감물가 안정에 노력野, 김여사 논란 등 비판수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맞아 그동안의 국정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기 국정기조를 발표했지만,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탄핵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신당은 대통령의 임기 반납을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국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불러일으켜 정치권엔 명과 암이 갈리는 순간이다.야당의 탄핵 움직임과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건 뻔한 이치이지만, 윤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타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와관련, 대통령실은 2년 반 성과보고 설명회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가 2026년 한국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국정 2기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 지원, 농산물 식품원료 할당관세 적용 등 안정적 가격·수급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실업률을 달성했다는 지표도 공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고 고용률과 최저실업률을 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지표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8년 60.7%에서 2023년 62.6%로 늘었고, 실업률은 2018년 3.8%에서 2023년 2.7%로 줄었다고 말했다.수출도 최고치를 지속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

2024-11-10 정의종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지면기사

과태료 전부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하는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호위반, 과속,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7천701건이다. 지난 2021년엔 361만건, 2022년 428만건으로 증가세다.이로 인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 2천815억5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도는 50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를 위해 69억4천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

2024-11-06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