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경인 Pick] 티몬·위메프가 쏜다… 공공·민간·소비자 '피해 명중' 지면기사

'미정산·미환불 사태' 수도권 강타 1700억 규모 피해여파 장기화 조짐성수기 숙박업 '예약취소' 줄줄이'용인기업 기획전' 행사에도 타격'티몬·위메프의 미정산·미환불 사태'는 25일 경기·인천지역에도 큰 여파를 미쳤다. 미정산금만 1천700억원에 달해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은 피해사례가 속출,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는 국내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제품을 판매하며 다양한 중간사업자를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특히 성수기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소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 플랫폼에서 예약한 고객들이 환불 불가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예약취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용인 처인구의 한 펜션업주는 "손님들의 잇따른 예약 취소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위메프에서 30만원 상당 미용용품을 산 인천시민 A(35)씨는 "거래 취소를 눌러봤지만 환불 처리가 전혀 안 됐다. 본사에서 일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애꿎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자기 자본으로 환불 의사를 밝힌 중간사업자도 있다. 6년째 티몬에 입점해 할인쿠폰을 판매해 온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대표 B씨는 지난 24일 고객들에게 "9월24일까지 티몬에서 환불을 안해주면 하얀풍차제과 자금으로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객들이 가진 할인쿠폰은 티몬 측의 일괄 취소로 사용불가 상태다. 하얀풍차제과점은 티몬에서 정산받지 못한 금액만 3천100만원에 달하며, 환불 책임을 떠안을 시 1억5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공공기관에도 피해가 뻗치고 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티몬에 용인 소재 30개 중소기업들을 입점시키는 '용인기업 기획전'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나, 이번 사태로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2년 전부터 티몬과 계약을 맺고 홈페이지에 '인천직구상설관'을 운영해 온 인천시도 올해 참여업체 130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

2024-07-25 한규준·이상우
[경인 Pick] 하루새 폭우·폭염 번갈아… 일상이 돼가는 '이상기후' 지면기사

당분간 고온다습 날씨 계속… 저녁엔 비·낮엔 더위 '극단적 패턴'고기압에 갇힌 열기… 더운 바람도25℃ 웃도는 '열대야' 본격화 전망 '야간에는 극한호우, 낮에는 폭염'. 화성시 동탄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더위가 누그러진 한밤중에도 창문을 열고 맘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없다. 새벽이면 거센 비가 열린 창으로 들어와 잠을 깨기 일쑤이기 때문이다.아침 출근길에는 재난 문자와 교통통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 밤사이 내린 비 때문에 하천이나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일이 잦아졌다.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시작되며, 더위를 피하라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오락가락인 이런 날씨가 계속되자 A씨는 "요즘 '극한 날씨'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런 날씨 패턴도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밤새 폭우가 내리고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24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진 뒤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됐다. 가평은 이날 오전 5∼6시에도 62.5㎜의 비가 쏟아지면서 일대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수원 등 도내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고, 용인·화성·평택·오산·이천·안성·양평·여주 등은 이날 오후 폭염경보로 격상됐다.특히 기온도 높고 야간 호우로 습도도 높아지면서, 당분간 찜통더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대기 상층에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쳐 있어 지상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끊임없이 불어 드는 상황으로 설명한다.열대야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인데, 25일 수도권 최저기온은 25~26도 사이로 예상되고 있다.낮 최고기온은 30~35도인데,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넘게 오를 전망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24

2024-07-24 이영지
[경인 Pick] 쓸 땐 편한데… 피해까지 공유받는 '공유경제' 지면기사

법 테두리 밖 '공유 플랫폼' 의류 보관 정산 못받은 이 수두룩 현행법상 숙박업소 불법으로 취급 뒤늦게 내국인 대상 영업 허용 "소유권 기준 제재해 제도 곳곳 허점"옷, 자전거, 숙박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대중들에게 자리잡으며 관련 플랫폼도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공유경제가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지 못하거나,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받는다.지난 2016년 시작된 공유 옷장 서비스의 경우 입지 않는 옷이나 명품 가방을 공유하고 이용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하지만 이용금을 정산받지 못하거나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른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이에 피해자들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상황과 대응법을 논의하고 보상을 위해 개별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실제 지난 2020년부터 공유 옷장 플랫폼에 물품을 등록해 지난 2021년까지 의류 14점을 물류창고로 보낸 한 이용자의 경우 이에 대한 수익인 수수료 20여만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가장 보편화 돼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공유 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공유숙박시설로 플랫폼에 등록해 투숙객을 받고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심지역의 공유숙박업소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사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영업 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처럼 꽉막힌 제도 때문에 이용객들은 이를 불법인지도 모르고 공유하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미등록 숙박업 의심 업소를 직접 예약하고 단속해 불법 숙박업소 32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뒤늦게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해 내국인 대상 영업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을 공유하는 것인데 현행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제재하고 있다"

2024-07-23 이영선
[경인 Pick] 지구도 아끼고, 지출도 아끼고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면기사

'8천보 400원·텀블러 이용 500원' 온실가스 감축행동 지역화폐 보상리워드 얻고 별도 할인도 '일석이조'올해 3만원 한도 "버그 차차 개선""8천보 걸으면 400원, 다회용컵 사용하면 500원."경기도가 이번달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해준다.앱에 가입하기 위해선 먼저 도민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카카오톡·네이버·은행사 인증서 등으로 증명서 조회를 해 가입하면 된다.가입을 마친 후, 바로 5천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할 것을 서약하면 리워드 5천원이 쌓인다.총 15개의 활동을 통해 리워드를 쌓을 수 있는데, 기자는 가장 쉬운 '걷기'부터 시작했다. 평소라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했을 거리를 걸어서 8천보를 넘자 바로 400원을 추가로 받았다.이렇게 걷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진입장벽 낮은 활동들로 리워드를 쌓을 수 있다.앱을 실행하면 보이는 홈 화면에 '내 적립 리워드'가 얼마인지,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어느정도 낸 것인지가 보여 바로 체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또, 기자는 다회용컵 할인 카페를 찾아 매장내 '다회용컵 할인 안내문'과 '텀블러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다.다회용컵 사용으로 음료값도 할인받고, 기회소득 리워드도 쌓았으니 일석이조다.다만, 다회용컵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 활동 리워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다회용컵 사용은 사용자가 올린 인증 사진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은 데이터를 버스사로부터 다시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해서 다음달 20일 지역화폐로 전환될 때까지는 대중교통 이용으로 리워드를 얼마나 쌓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는 19일 오후 6시 기준 7만9천593명이다. 시작한지 20여일만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적립 리워드는 다음달 20일에 지역화폐로 전환된다. 경기도

2024-07-21 이영지
[경인 Pick] 목숨 빼앗는데…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인증 지면기사

PM업체 규제 강화 언제쯤 10~20대 제한 없이 사용하는데안전수칙 계도·단속만 가능해2019년 比 작년 사망자 3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면허 인증 법적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아, 업체들의 무책임 속에 무면허 운전 역시 방치되고 있다.사망사고 등 관련 사고가 급증 추세여서, PM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지난 8일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부를 친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원동기 면허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모두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하지만 PM 업체들은 10~20대가 주 이용층이기 때문에 수익 증대를 위해 면허 인증 없이도 회원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규제할 법안은 현재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에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447건에 불과했던 사고건수는 지난해 2천389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증가했다.주 이용층인 10대의 사고도 늘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제출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만68건이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도 지난해 1천21건에 달했다.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지난달 PM 안전 이용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체와 협력해 연령 및 면허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개인형 이동

2024-07-17 이영선
[경인 Pick] '경기도민 교통권' 서울 손에… 의정부 106번 폐선, 힘 없는 경기도 지면기사

경기 오가는 서울 소속버스 108개 노선 폐지 철회·유보 요청 미반영대책 한계 여실… 대안책 우선 논의 서울시가 의정부를 오가는 106번 시내버스 노선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통보해 논란(7월16일자 10면 보도="서울시, 106번 버스 폐선 철회를" 의정부시민들 호소)인 가운데, 100여개가 넘는 다른 경기도와 서울을 넘나드는 서울버스도 언제든지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횡포에 가까운 서울시 통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대응책은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시 버스는 108여개 노선이다.서울시 소속 버스지만, 경기도 전역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누비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다음달부터 없어질 위기인 106번 버스와 542번 버스는 각각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만여명과 7천여명이었다.그러나 해당 노선들은 서울시 소관이라 노선 조정이나 폐지에 경기도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의무적인 의견조회가 명시돼있지 않아서다.지난 12일 폐지가 결정된 106번 버스와 542번 버스도 경기도가 계획을 공유받은지 한 달여만에 갑작스레 폐선을 통보받은 상황이다.이들 노선은 각각 다음달 3일과 24일부터 폐선된다.도는 지난달 11일 서울시로부터 해당 노선 폐지 계획을 전달받아 지난 1일 폐선 철회 혹은 유보를 요청했다. 대체노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는 폐선을 강행했다.서울시는 106번 버스 폐선에 따른 대안으로 지하철 1·4호선과 서울 시내버스 107번 등을 제안했는데 역간 거리가 멀기도 해 의정부시민에겐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군포 부곡에서 서울 신사까지 오가는 542번 버스 폐선 대안으로는 917번 버스와 11-3번 버스 노선 조정·증차를 제안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에도 파주와 서울을 오가는

2024-07-16 이영지
이번엔 '병상 늘리기' 칼질… 지역수요 생각 못했나 지면기사

[경인 Pick] 정부, 대형병원 분원 제동 논란 수도권 인구↑ '공급 확대' 필요한데과잉병상 우려·지방의료 붕괴 저지신설지역 다수 대형병원 없어 모순300병상 이상땐 복지부 승인 방침설립 진행중인 곳엔 지장 없을 듯 정부가 과잉 병상 우려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이유로,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대형 병원들의 분원 설립에 사실상 제동을 걸어 논란이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신도시 등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의료 수요가 커져 병상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표 참조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병상이 과잉 상태인 지역에 2027년까지 더 병상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병상수급 계획을 수정·보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병상을 더 이상 늘리지 말라는 내용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이같은 방침은 경기·인천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경기도내의 경우 서울대병원(시흥), 고려대병원(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파주·평택), 인하대병원(김포), 경희대병원(하남), 한양대병원(안산)이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지역에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 2곳이다.연세대가 설립하는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2022년 12월 착공했다.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근 토목공사를 끝내고 건축공사가 시작된 상태다.청라국제도시에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8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의료계에서는 이들 병원의 분원 설립으로 2028년 수도권에 6천600개

2024-07-11 김태성·유진주
[경인 Pick] 131억 먹는 '연천~백마고지역'… 지자체 부담 한가득 지면기사

경원선 통근열차 재개통 협의 디젤기관차 5량… 하루 12회 운행연천·철원, 예산·운영손실금 분담"철도업무는 국가사무, 책임 버겁"다각적 채널서 상급기관 지원 검토연천 및 강원 철원 주민들의 불편 가중(5월16일자 9면 보도=경원선(연천역~백마고지역)은 달려야 한다)에 따라 경원선 '연천역~백마고지역' 통근열차(국철)의 연말 재개통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 걱정이 커지고 있다.더불어 경원선 전철(수도권 1호선 연장) 종착역인 연천역이 중간 기착지로 전락할 경우 '지역경제 후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10일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역~백마고지역 통근열차는 2019년 4월 수도권 1호선을 연천역까지 연장하는 경원선 전철화사업으로 중단됐다. 이에 연천군은 신탄리역부터 연천역까지 지자체 부담으로 버스를 운행중이며, 철원군도 농어촌 버스를 신탄리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 연천역 회의실에서 연천군, 철원군 관계자와 연천역~백마고지역(20㎞) 경원선 통근열차 연말 재개통 예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코레일은 경원선 통근열차 재운행이 확정되면 디젤기관차 5량으로 하루 12회 단선 운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과 시설개량, 운영 등의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토교통부와 연천군, 철원군의 분담을 제안했다. 코레일이 추정한 운행예산은 단선 운행임에도 연간 131억여 원에 달한다.이에 양 지자체 관계자는 "철도 업무는 국가 사무로 지자체 부담은 어렵다. 다만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상급기관에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여기에 더해 양 지자체는 통근열차 재개시 '운영손실금'에 대한 코레일과의 협의로 지자체 부담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오는 12월 재개통 예정인 '의정부~양주~고양' 교외선의 경우 해당 3개 지자체는 건널목 수량 및 여건에 따라 운영손실금을 분담하고 차량개량 비용 22억원은 경기도 30%, 지자체들이 70%를 부담키로 했다. 연천군과 철원군은

2024-07-10 오연근
[경인 Pick] '특화단지 이어 광역도로' 돈독한 인천·시흥 지면기사

운연~신천 도로 건설 공동추진 동서축 잇는 1.14㎞… 4차로 구상교통량 분산·이동편의 개선 기대334억 추산… 절반 국비 지원받아인천시와 경기 시흥시가 공동으로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된 데 이어 광역도로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 두 도시 간 단절된 구간을 도로로 잇게 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도로 혼잡 현상이 개선되고 대중교통 노선 신설을 통한 시민 이동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인천시는 시흥시와 함께 '운연~신천 광역도로 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올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도로 분야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운연~신천 광역도로는 인천 남동구 운연동과 경기 시흥시 신천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길이는 1.14㎞다. 인천 0.9㎞, 시흥 0.24㎞을 지나며 4차로 규모로 구상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334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 위치도 참조'운연~신천 광역도로'는 두 도시를 동서축으로 잇는 광역도로다. 이 도로 개설 사업으로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 연계 도로·교통편 확충을, 시흥시는 상습정체 도로인 서해안로 교통 흐름 개선을 기대한다.인천시와 시흥시는 운연~신천 광역도로 건설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시와 시흥시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와 시흥시 관계자는 "운연동과 신천동까지 구간이 현재는 단절돼있다. 해당 광역도로를 만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접근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해안로 일대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 시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함께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바이오 특화단지 관련 추진단 구성을 논의 중이며, '송전선로 구축' 사업 등도 함께 해결해가기로 했다.한

2024-07-09 유진주
[경인 Pick] '단시간 내 많은 비' 장마가 변했다 지면기사

폭우 늘고 긴급재난문자 잦을듯 '시간당 50㎜' 넘을때 발송하는데빈번해질 전망… 대책 변화 필요기상청 '일수 ↓·강수량 ↑' 예측"시간은 짧아지고, 양은 더 늘어난다?"장마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단시간에 급격한 비가 내리는 '폭우(暴雨)'의 횟수가 늘면서, 호우대책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8일 새벽 경북 안동시 옥동과 영양군 영양읍 일대 읍면동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는 처음이다.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야행성 폭우'도 잦아지고 있다. 지상의 공기가 식어 가라앉는 야간에 폭우를 부르는 하층제트에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반지하 침수'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일반적인 호우특보가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차원이라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쏟아졌으니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응하라'라는 취지다.기상청이 2013∼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호우는 776회(152일) 있었다. 이런 비 83%는 장마와 태풍의 기간인 7∼9월에 몰려있었다. 지역별 긴급재난문자 발송 수준 호우 발생일은 광주·전남(연평균 4.1일)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3.9일)이 가장 많았다.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할 정도의 집중호우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기상청도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기후변화 시나리오(SSP)에 따르면 2041∼2060년 우리나라 연강수량은 현재보다 6~7% 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8∼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진다는 것으로, 기상청은 평균 강수 강도가 지금보다 16∼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고됐다. 수도권은 '9일 밤에서 10일 아침까지 30~50㎜

2024-07-08 김태성
[경인 Pick] 종량제봉투 수백만장, 빼돌렸나 도난당했나 지면기사

시민단체들, 3개 지자체 고발 관리부실로 세금 77억 낭비 주장담당자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용인 769만장 등 재고 부족 드러나정보공개 요구 '문제' 지속 검증입고량-제작수량 차이 해명속성남시, 도시공사 특별감사 착수'종량제봉투가 사라졌다?'지자체에서 제작하고 위탁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의 관리가 부실해 수백만장의 재고가 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ℓ 종량제봉투가 500~600원대이기 때문에 무려 세금 77억여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인데, 사라진 종량제 봉투 행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지자체 간의 입장이 다른 상태다.경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경찰수사로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소비자연대, 슬기로운여성행동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성남시·용인시·안양시의 종량제봉투 관리 담당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용인시·안양시에 4~7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 중 제작수량에 차이가 있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관리 부실로 인해 종량제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시·용인시·안양시의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에서 판매수량을 뺀 수치와 재고량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는 287만1천장, 용인시는 769만6천414장, 안양시는 218만8천342장의 재고가 부족하다. 이들은 함께 분석한 서울시 종로구·서초구 결과를 포함해 5개 지자체에서 총 1천790만4천756장의 재고가 차이난다고 주장했다.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공문서에서 재고량이 계속 틀렸다"라며 "재고량이 부족하다면 도난당했거나 누군가 빼돌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량제봉투 도난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중고거래 등 불법 유통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고발한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의 종량제봉투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이미 완료했다. 이를 분석해 관리부실 지자체를 지속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고발당한 3개 지자체는

2024-07-04 이영선
[경인 Pick] '캠핑 성지 가평 자라섬' 이름값 스스로 지운다 지면기사

오토캠핑장 빼고 주차장 신설 '거꾸로 가는 정책' 주장… 郡 "주차난 해소·지방정원 요건 충족" 반박'수변생태관광벨트' 추진… 캐러밴 125개만 남으면 '위상 하락' 목소리가평군이 '캠핑의 성지'로 명성을 얻어온 자라섬캠핑장의 오토캠핑장을 없애고 주차장 조성에 나서 논란이다.10여 년 쌓아온 '캠핑의 메카' 브랜드를 강화·확장하기는커녕 군이 스스로 포기,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군은 자라섬 주차난 해결 및 지방정원 지정요건 총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군은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자라섬 일대에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및 방문객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라섬 일대에 보도교(서도~중도), 정원(6천㎡), 데크쉼터, 황톳길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해 관광시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오토캠핑장 191개소(2만1천700㎡)가 주차장으로 탈바꿈, 15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2008년 개장한 캠핑장은 자라섬 일원에 지원시설(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숙박시설(캐러밴), 캠핑시설(오토캠핑장·캐러밴 사이트), 체육시설(인라인스케이트·다목적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이 중 캠핑시설은 개장 당시 캐러밴 사이트 103개소, 오토캠핑장 188개소 등 총 291개소가 운영돼 '수도권 최대·최고 캠핑장'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캠핑의 성지라는 대명사가 붙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캐러밴 사이트 125개소, 오토캠핑장 191개소 등 총 316개소로 확대되는 등 그 명성을 이어갔다.하지만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장 191개소가 사라지고 캐러밴 사이트 125개만 남게 되면 10년 이상 쌓아온 자라섬 캠핑장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주민 A씨는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수도권 최고 공공캠핑장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다"며 "캠핑장 또는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내지 지역 이미지 제고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결

2024-07-03 김민수
[경인 Pick] 고령운전 논란 재점화… 방지턱 돼줄 면허 정책을 지면기사

속도제한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 언급 경찰청 '운전평가 시스템' 개발 단계전문가 "위험군 한해 필요" 제언도 서울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가 지지부진(5월14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경기도 '노인 운전면허 반납' 지지부진… 지원 예산도 후진)한 가운데, '조건부 운전면허제'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지난해 기준 110만3천118명으로 지난 2019년의 73만9천366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고령운전자(65세 이상)로 인해 발생하는 도내 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 사고건수는 6천41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6%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9천141건으로 전체의 17.8%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연령에 따라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기준도 갑론을박이다. 고령의 기준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어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서울대 컨소시엄을 통해 조건 부여 기준 마련,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조건부 면허제는 이미 해외에서 도입됐다. 미국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은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으며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 속도, 운전 거리 등을 제한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이밖에 호주, 독

2024-07-02 이영선
[경인 pick]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첫날 표정… 불 붙은 기름값 지면기사

국제유가 상승·환원 조치 맞물려 휘발유·경유 ℓ당 41원·38원 올라'알뜰주유소' 정부 인센티브 부여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1일 오후 수원시내 한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만난 50대 운전자는 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며 "가득 주유하니까 지난주보다 4천~5천원은 더 나온 것 같다"고 허탈해 했다.고물가 장기화에 이은 생필품 가격이 속속 오르는 상황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마저도 가격인상 흐름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기도 휘발유 ℓ당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8.46원 오른 1천68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1천650.78원)과 비교하면 1주일 만에 30.22원이 올랐다.경유 또한 상승세다. 지난달 23일 ℓ당 1천477.23원이던 경기도 경유 가격은 지난달 30일 1천503.46원을 기록하며 1ℓ 1천500원대에 돌입했다. 이날 또한 상승세가 이어져 1천512.95원에 판매 중이다. 전날 대비 9.49원이 오른 셈이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 평균 LPG 가격은 1천83원으로 전날보다 32.30원 상승했다. LPG ℓ당 평균 가격이 1천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월 31일 이후 처음이다. 18개월 만에 LPG 가격이 1천원대에 다시 돌입했다.이날 경기도의 기름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유류세 환원 조치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 부탄은 기존 37%에서 30%로 인하 폭이 줄어든다. 고물가 기조인 만큼 단계적으로 유류세 환원에 돌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유류세 조정분은 이날부터 적용됐는데 휘발유는 ℓ당 41원, 경유는 ℓ당 38원의 유류세가 추가 반영됐다. LPG 또한 ℓ당 12원 올랐다. 유류세 인상분만큼 기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기름값 상승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

2024-07-01 윤혜경
[경인 Pick] 6월부터 쌓인 폭염은 예고편… 장마 다음엔 찜통 온다 지면기사

6月 폭염일수 2.4일 사상 최대 도내 온열질환자 59명 '작년 2배' 7~8월 건조함 보단 습해질 더위광명시는 '반바지 출근' 근무 조치'1분에 7대씩 판매' 에어컨도 인기사상 최악의 폭염이 올 여름 지구촌을 덮치고 있다. 올해 6월 폭염일수는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이미 넘어섰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급증했고, 폭염을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한 취약계층의 걱정도 크다. 장마가 끝난 7∼8월에는 지금보다 더 센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에 에어컨 판매량도 급증했고, 공직사회에서는 반바지 출근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6월부터 최악 폭염=2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6월 1∼20일 폭염일수는 2.4일로, 이미 평년(1991∼2020년 평균) 6월 한 달 폭염일수인 0.6일의 4배에 달했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의 경우 6월 폭염일수는 1.5일이었고, 짧은 장마 후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 7월 15.4일, 8월 14.1일로 치솟았다. 올해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은 데다가 남서풍까지 불어들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가 북상하며 폭염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6월 더위가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한 '건조한 더위'였다면, 7∼8월은 습하고 더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고기압으로 인해 마치 습식 사우나에 있는 것과 같은 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우나 더위 어떻게 버티나? 온열질환자도 늘었다=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달 2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달 19일까지 보고된 것만 도내 모두 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30명)의 약 2배이고,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264명)의 22%를 차지한다. 지난 19일에만 화성, 남양주, 수원, 의정부, 파주 등 7개 시군에서 9명이 발생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 43

2024-06-23 김성주·이상훈·고건
[경인 Pick] 이례적인 불볕더위에… 방학도 학을 뗐다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 조기방학 검토 전파 '여름철 폭염대비 추진계획' 세워6월인데 벌써 온열질환자 수십명"학교장에 적극 고려해달란 의도"연일 섭씨 30도 이상의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이 방학 시기를 앞당기는 것까지 검토하는 내용의 '2024년 여름철 폭염 대비 추진계획'을 각 교육지원청과 관계 직속기관에 전달했다.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상고온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효과적인 예방 및 폭염 대응·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폭염 대비 추진계획을 세웠다. 폭염경보가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학생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장이 학교별 조기 방학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게 조기 방학 검토까지 지시한 건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폭염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도내에서 나타난 온열 질환자만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아직 6월이 전부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온열 질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계획안에는 폭염경보 발령 시 등·하교 시간 조정, 원격수업 및 휴업 검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학교 급식 위생관리 실태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비상연락망 가동, 단축수업 검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등에 나서도록 했다.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폭염 대비 추진계획에 들어갔다. '학교 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활용해 폭염 발생 시 학생·교직원 행동요령과 학교 조치사항을 사전 숙지시키며, 가정통신문과 보건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폭염 대응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밖에 노후 냉방시설과 전력 설비 등에 대해 학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필터 청소와 함께 오작동을 확인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기 방학과 관련해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2024-06-20 김형욱
[경인 Pick] 스토킹범 못 막는 스토킹법…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목소리 지면기사

도내 신고·피의자 매년 증가세 접근금지명령·경고 받아도 재발"예방책으로 작동 못하는 수준"지난 13일 안양시 만안구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사건 전날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 경찰에 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그로부터 얼마 전인 지난달 21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기존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초 이미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경기도 내 스토킹범죄가 끊이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면서 갈수록 정도 또한 심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18일 경기북부·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지난 2022년 7천525건에서 지난해 8천436으로 1천 건가량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역시 같은 기간 2천385명에서 2천921명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천26명이 검거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자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제정됐지만 이후 오히려 관련 범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0월 처음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가능했던 터라, 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역시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가 서로의 지인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앞서 고양과 안양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도 경찰의 경고 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재발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 유명 치과의사 원장이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스토커가 또다시 스토킹을 이어가 치과병원을 폐업하는 일도 있었

2024-06-18 목은수
[경인 Pick] "로켓배송 중단" 배째라 쿠팡에 등돌린 고객 지면기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발… 여론 싸늘 "반성커녕 서비스를 볼모로 대응" 실망감 느낀 이용자들 잇단 탈퇴'천억대 과징금' 과한 제재 반응도 "쿠팡이 생필품 구매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행태가 굉장히 불쾌하다."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1위 쿠팡이 1천400억원대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하며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구매 투자 중단'을 언급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인 김모(39·여)씨는 "쿠팡 상품이 인기 상품인 것처럼 조작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며 "잘못은 본인들이 했는데, 왜 이용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불편해도 회원 탈퇴하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시키겠다"고 비판했다.수년째 와우 회원을 이용 중인 회사원 박모(42)씨도 "랭킹 조작에 대한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순위를 조작하겠다는 쿠팡의 입장에 기가 막힌다"며 "로켓배송을 볼모로 하는 이번 쿠팡의 대응에 바로 회원을 탈퇴했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로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은 공정위를 비판하는 모양새다.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과한 제재라는 것이다.윤모(31·여)씨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상당수가 대형마트가 아닌 쿠팡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당장 로켓배송이 중단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며 "쿠팡의 로켓배송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기업에서 자사 브랜드를 더 팔기 위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한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이모(40)씨도 "업체가 싼 가격

2024-06-17 이상훈
[경인 Pick]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동에 "미비점 보완을" 지면기사

기초의회 개정·폐지 움직임 2022년 시흥·작년 안산에 이어수원시의회, 민간주도 방향 전환지자체·관련 단체, 우려 목소리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국제적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운동 '공정무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 관련 조례안의 개정·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와 관련 민간단체 등은 '때 이른 판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공정무역이란 커피나 초콜릿 등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농민과 소비자 사이 다국적 기업 등의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며 직거래를 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을 뜻한다. 현재 수원과 용인 등 도내 15개 지자체에선 이러한 공정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근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외교·통상권이 없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받는 공정무역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방향성을 전환하라는 게 폐지안의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안산시의회에서도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당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공정무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앞서 지난 2022년 시흥시의회에선 무분별한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표시 사용 승인 기준과 실태 조사, 취소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이처럼 공정무역 장려에 대한 제동이 걸리는 현상을 두고 행정당국과 공정무역 단체 등은 공통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수원시는 지난 3일 공정무역 지원 조례 폐지가 대내외적인 실익을 찾기 어렵다며 존치 필요성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 공정무역 단체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있다"며 "미비점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

2024-06-06 김지원
[경인 Pick] 북한 도발에… 반격카드 장전한 군·불안 떠는 접경지 주민 지면기사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확성기 방송·최전방 훈련 가능인근 주민 남북 적대행위 중단 촉구"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한 군사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접경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왔다.■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북한 추가도발이 관건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국가안보실은 밝혔다.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우리 군이 곧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최전방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감행하면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03 김태성·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