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후보들, 내집 마련·세제 완화 한목소리 [6·3대선 어젠다·(3)]

부동산·주택

이재명, 서민 공공임대주택 확대

김문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이준석, 생애주기 주택세금 감면

6·3 대선에서 ‘빅3’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과 관련, 일제히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전경. /경인일보DB

6·3 대선에서 ‘빅3’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과 관련, 일제히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주택 보유자의 ‘세제 완화’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다만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은 경기도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주택자·서민을 대상으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도 공약으로 내놨는데,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고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의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때 전용면적 59㎡를 집중 공급하고, 고밀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방안을 고안했다.

세제·규제 완화의 경우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공약하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 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 가지고 억누르지 말자”며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4기 신도시 개발 같은 공급 확대 공약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등 수도권의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인구 추이를 감안해 과다한 주택 공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