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찬탈에 불안과 분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면서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재판연기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짓밟았던 이 원칙은 헌법에 수록된 당연한 원칙”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