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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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북부 불균형 해소책 ‘경기북도’ 비전에 촉각 [6·3대선 어젠다·(2)] 지면기사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서도 승부를 가를 최전선으로 꼽힌다. 경기도 민심을 공략할 지역현안 발굴은 대선 후보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이번 대선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경기 더비’ 대결이면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현역 의원인 이준석 후보도 참전한 만큼 경기도를 놓고 어떤 비전을 내보일지 주목된다. 먼저 경기도에는 남북간 ‘균형발전’이라는 해묵은 논제가 있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후 30여년이 지나도록 정치·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

  2025-05-13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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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혁, 지방분권 강화 [6·3대선 어젠다·(1)] 지면기사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월 전세계 167개국의 ‘2024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EIU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부문을 평가하는데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지난해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정치문화가 낙후됐고 정치 참여는 저조하며 통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12·3 비상계엄 사

  2025-05-11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