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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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대선 어젠다·(12·끝)] K콘텐츠·스포츠 강국인데… 사실상 ‘정책 가뭄’ 아쉬움 토로 지면기사

  K콘텐츠가 전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등 문화·체육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컬처시장이 3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K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으로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를 이끌 문화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2025-05-29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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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 ‘개헌’엔 한목소리… 상대적 미약한 ‘지방분권 논의’ [6·3대선 어젠다·(11)]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번 대선이 촉발된 만큼, 개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나섰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게 공통된 방향이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거론되지 않아 추후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지난 27일 정치 개혁 등을 주제로 한 대선 후보 간 3차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개헌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해 상대적으로 말을 아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2025-05-28 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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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 주택공급·자산 형성 공약에 집중… 근시안적 ‘표퓰리즘’ 비판 여론도 [6·3대선 어젠다·(10)] 지면기사

  무당·중도층 비율이 높은 2030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는 물론 자산 형성이나 주택 공급 등의 약속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공약을 공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청년 공약으로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

  2025-05-27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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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신설’ 교통 공약 쏟아져… 실현 가능엔 물음표 [6·3대선 어젠다·(9)] 지면기사

  선거철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분야는 단연 ‘교통’이다. 생활여건과 직결될뿐더러 집값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지역 숙원사업인 교통공약을 약속하며 ‘연장’·‘신설’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재원 마련·실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해 공약만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대선의 교통공약 키워드는 단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다. 전직 경기도지사 출신인 거대 양당 후보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GTX-A·B·C노선을 신속 추진하고 일부

  2025-05-26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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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노동… 중요도 커지는데, 불편한 주제에 후보들 침묵 일관 [6·3대선 어젠다·(8)] 지면기사

  가속화하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도 이주민·이민정책은 이번 대선 어젠다에서 사라진 상태다. 경기도의 공업지대부터 농촌까지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선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주민·이민에 대한 정책 논의가 정작 대선 과정에서는 ‘불편한 주제’로 분류되며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제도권 아래서 이주민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제도화 및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이 대두된다. 법

  2025-05-25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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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AI 강국 도약 ‘포부’… 재원 구상 없는 속빈 강정 [6·3대선 어젠다·(7)] 지면기사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번 공약으로 AI 등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점을 2번 공약으로 각각 앞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의 정책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방식은 다르지만 거대 양당 후보들은 100

  2025-05-21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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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세 해법… 이재명 “내수 살리자” 김문수 “기업 주도 성장” [6·3대선 어젠다·(6)] 지면기사

  경기 침체 장기화 속 트럼프발 관세 폭풍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도가 높아졌다. 빅3 후보들도 이에 주요 공약을 ‘경제’로 내걸고, 경제 위기 극복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방식은 후보마다 천차만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선보였던 지역화폐·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토대로, 적극 재정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인지역 등 수도권을 포함 규제 완화, 세제 정비 등을 통해 기업 주도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2025-05-20 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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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세대 등 사회갈등 [6·3대선 어젠다·(5)] 지면기사

  젠더·세대·지역 등 사회를 아우르는 갈등 사안은 정치영역에서도 쉽게 손댈 수 없는 뇌관이다. 반면 선거에서는 ‘타게팅’한 표층을 효과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젠더 갈등을 두고 후보간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됐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걸며 페미니즘·성소수자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앞세웠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현 이준석

  2025-05-18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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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전술핵 재배치 [6·3대선 어젠다·(4)] 지면기사

  경기도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파주·연천·김포 등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가 많아서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이들 지역은 긴장과 완화를 반복했다. 접경지 주민들은 대남 방송·오물 풍선 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까지도 납북자가족단체가 파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 상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대선 후보들은 각 정당의 정치성향과 후보들의 신념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

  2025-05-15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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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3’ 후보들, 내집 마련·세제 완화 한목소리 [6·3대선 어젠다·(3)] 지면기사

  6·3 대선에서 ‘빅3’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과 관련, 일제히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주택 보유자의 ‘세제 완화’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다만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은 경기도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주택자·서민을 대상으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4기 신도시

  2025-05-14 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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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북부 불균형 해소책 ‘경기북도’ 비전에 촉각 [6·3대선 어젠다·(2)] 지면기사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서도 승부를 가를 최전선으로 꼽힌다. 경기도 민심을 공략할 지역현안 발굴은 대선 후보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이번 대선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경기 더비’ 대결이면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현역 의원인 이준석 후보도 참전한 만큼 경기도를 놓고 어떤 비전을 내보일지 주목된다. 먼저 경기도에는 남북간 ‘균형발전’이라는 해묵은 논제가 있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후 30여년이 지나도록 정치·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

  2025-05-13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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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혁, 지방분권 강화 [6·3대선 어젠다·(1)] 지면기사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월 전세계 167개국의 ‘2024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EIU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부문을 평가하는데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지난해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정치문화가 낙후됐고 정치 참여는 저조하며 통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12·3 비상계엄 사

  2025-05-11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