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들 ‘반도체 산업 강화’ 한목소리… 커지는 노동·환경계 부작용 우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수원시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임열수기자 [e-mail]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반도체 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자 주요 반도체 시설이 밀집한 경기지역 내 노동·환경계에서는 무분별한 기업 특혜로 인한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한국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약속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꺼낸 공약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세부 정책으로 내걸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노동부 장관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도록 한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폭넓은 지원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한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자 경기지역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벌써부터 내고 있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용인지역에 들어설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과도한 전력, 용수 투입이 예상되면서 식수 부족 등 이미 지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서 “생명과 안전, 환경 보호에 대한 대안없이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꺼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경기연구원은 2030년대 중반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90㎥의 용수 부족이 발생하고, 배후 산업단지와 도시까지 고려할 경우 용수 수요는 예측량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 정책에 맞서 노동건강연대·기후정의동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도체특별법과 반도체 산업 확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주52시간 노동시간상한제 적용제외’ 문제뿐 아니라, 공공으로의 비용전가·지역공동체 파괴, 반도체고교 육성에 따른 교육권 문제, 세제지원 등에 따른 재벌 특혜 문제 등 특별법 제정에 따라 불거질 여러 부작용이 세부 내용으로 다뤄졌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 수요의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시행된 분산에너지특별법 취지에 맞춰 우려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하며, 이번 대선 국면을 계기로 이 문제를 사회적 담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