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빠진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공약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공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거론

공약 실현되면 수도권 기능 약화

인천상의·경제단체협의회 등

후보들에 역차별 해소 ‘어젠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을 공언하고 나섰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온전한 성장을 저해 받는 인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여섯 번째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네 번째 공약인 ‘함께 크는 대한민국’에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포함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후보들은 행정수도 완성·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공약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에 있던 150여개 공공기관이 1차 이전을 통해 부산·강원·충북·제주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기능은 지금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거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나오지 않는다.

수도권에 묶인 인천·경기지역은 각종 규제로 성장을 억제받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법정 규제 외에도 ‘공항 인접지역 규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 등 중첩 규제를 적용받은 지 오래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15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거리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5.5.15 /최은성기자 [e-mail]

특히 수도권으로 묶였으면서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인천·경기 일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희망한다. 인천에서는 접경지역을 포함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인천지역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3일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주요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개헌까지 언급되면서, 행정수도를 실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수도권 규제 단계적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항공이나 바이오 등 인천 주력 분야 관련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이제껏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행·재정적 지원을 비수도권과 동등하게 받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