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어젠다·(4)] 한반도 비핵화-전술핵 재배치

이재명 “남북 화해무드”… 김문수 “필요시 핵 개발”

경기도 접경지 주민엔 최대 이슈

李 “군사적 긴장 완화·신뢰 구축”

金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 협의”

이준석 “통일부·국가안보실 폐지”

진보-보수, 대북전단 살포 입장차

제21대 대선 후보들은 각 정당의 정치성향과 후보들의 신념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경인일보DB

경기도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파주·연천·김포 등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가 많아서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이들 지역은 긴장과 완화를 반복했다.

접경지 주민들은 대남 방송·오물 풍선 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까지도 납북자가족단체가 파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 상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대선 후보들은 각 정당의 정치성향과 후보들의 신념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해오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 등을 공약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축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등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를 내세웠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보단 ‘북핵 억제력 강화’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 조항’ 추가, 한미 핵 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필요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미국과 협의할 뜻도 내비쳤다.

아울러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등을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남북 관계와 북핵 대응 같은 대북 공약보단 넓은 범위에서 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업무를 통합하고,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안보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과거 발언은 정당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접경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김정은을 위한 법”,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준석 후보도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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