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여파로 일부 산하기관들의 임금 체불 우려가 제기되자(9월8일자 2면 보도), 기관 노동조합들이 공동 대응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도 공직사회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도 하반기 정기인사 보류 조치와 관련한 도·도공무원노조간 갈등도 차차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경공노총)은 8일 오후 2시께 강동기 도 정책수석을 만나 공공기관 인건비 체불 우려 문제를 논의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도 산하기관의 경우 인건비가 일부 미편성된 상태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기관에서는 “이 정도면 내년에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 예산부서는 10일까지 실·국과 도 산하기관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사업 예산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공지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천5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한 도는, 내년도 본예산 역시 대규모 감축을 목표로 편성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실·국은 산하기관 출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공소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 지사는 7일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함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개혁 의지에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칫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도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단 이유에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50~2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제출했다. 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총 3곳인데, 이 중 일산대교를 제외한
경기도가 요란하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 비상선언부터 인사 보류까지 조용할 틈이 없다.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추미애 지사는 취임 후 거침없이 도정을 혁신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다소 거칠다. 경기도청 내부는 물론 31개 시·군까지 추 지사의 칼끝이 향하는 곳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면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잡음은 그 수위를 넘어서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보인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신의 공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한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도의회에 협치를 제안했다. 추 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5천465억원의 세
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입·세출 구조 개선에 나선다. 세출의 경우 내년 예산 편성 시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나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민선 9기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등 낡은 재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추진하는 등 총 1조6천억원 이상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자구책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활동보고 기자 브리핑’을 개
경기도의 하반기 정기인사 보류 조치에 도 안팎에서 연일 반발이 제기되는 데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책임행정’을 언급하며 재반박했다. 추 지사는 지난 29일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통해 “지난 8기에 편성하지 아니한 금년의 석달 간 예산 편성과 2027년 예산을 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추 지사에게 조속한 인사 단행을 요청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작성했다. 정 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에서 경기지역 출신 및 지역 연고 인사들이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로 대거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수원갑) 의원을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경기도에서 주요 공직생활을 지낸 홍지선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낙점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재선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천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탁됐다. 법무·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부처에 경기지역 출신 인사들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가 작성한 인상안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2종은 100원, 3~5종은 200원, 6종은 50원이 오른다. 이 경우 1종 기준 통행료가 2천6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4~5종만 1천300원에서 1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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