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직후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도청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 14곳에 A4용지 30페이지 분량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자료는 도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정부의 10년 단위 국가철도계획이자 경기도 철도 인프라 확장의 핵심 기반이 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사업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철도 사업 계획을 담은 국가철도망 계획을 올해 내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사업이 반영되면 국비 투입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 부지 확정 문제 등으로 막혔던 몇몇 기관 이전 사업이 민선 9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추진 동력을 찾을지 주목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하 공공기관 9곳에 대해 경기 남부에서 북부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했다. 현재 경기교통공사(양주)는 이전을 완료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과 경기연구원(의정부)은 신축 건물로의 완전 이전에 앞서 건물 임차 형태로 일부 이전을 진행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오는 7월
6·3 지방선거 당일 경인지역 투표소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9분께 연천군 전곡읍 소재 한 투표소에서 “민주당 옷을 입은 사람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연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상자들이 투표소와 100ｍ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오후 12시42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투표소에서 “여성이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60대 여성은 지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전 경기북부 지역 투표소에서 10여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관내 투표소 193개소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총 14건이다. 14건의 신고 중 오인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문의 3건, 기타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8시59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투표소에서 “실내에서 사진을 찍은 투표인이 있는데 사진을 지우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안을 찍은 것을 확인했으며, 선거법
포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6월1일자 7면보도)가 피해학생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에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교사의 직위를 잠정 해제해 분리할 수 있지만, 교육당국은 그럴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학대 사건 피의자인 교사와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이후 2달 넘게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나흘 앞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 본 투표 나흘 전인 지난 30일 오후 2시10분께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선거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도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하고 가위를 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위협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포천 한 초등학교 남교사 A씨를 상해, 특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점심시간 학교 복도에서 6학년 B학생을 눕혀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다른 반의 담임인 A씨가 밥을 먹은 뒤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체스놀이를
경기도 소방관들이 속한 소방 3개 노동조합이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만나 독립 구급대 운영, 관서별 출동 수요를 고려한 인력 배치 등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 소방 3개 노조(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도소방재난본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도소방재난본부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마련했다. 의제를 선정해 노사 간 공식적으로 현안을 논의한 자리는 처음으로, 협의회를 상·하반기 정례화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같이 살았던 여성을 협박해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다시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과거 동거관계였던 B씨의 남양주 소재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보다 며칠 전에도 B씨 의사에 반해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체포했다. 지난해 A씨는 B씨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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