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분리조치된 30대 남성이 다시 여성을 찾아 납치 살해한 ‘동탄 납치 살인’ 사건 이후 법·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공적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해 대책을 수립하는 ‘사망검토제’ 입법에 나섰다. 사망검토제는 전·현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에게 피해자가 살해당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사건을 심층 조사해 수사기관 등의 피해자 보호 절차·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대응책을
“사람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12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에서 만난 곽모(85) 할머니는 전날 밤 모처럼 편한 잠을 잤다고 했다. 울음소리와 쇠 긁는 소리 등 지난해 7월부터 쉴 새 없이 이어져 온 섬뜩한 북한의 대남 방송이 들리지 않아서다. 곽 할머니 마을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해 있다. 그는 “밤이고 낮이고 이어진 아주 끔찍한 소리에 잠에서 깬 채로 밤을 꼬박 새는 날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소리가 멈춰 평화롭고 다시 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사람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12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에서 만난 곽모(85) 할머니는 전날 밤 모처럼 편한 잠을 잤다고 했다. 울음소리와 쇠 긁는 소리 등 섬찟한 소음을 내뿜으며 지난해 7월부터 쉴 새 없이 이어져 온 북한의 대남 방송이 들리지 않아서다. 곽 할머니 마을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해 있다. 그는 “밤이고 낮이고 이어진 아주 끔찍한 소리에 잠에서 깬 채로 밤을 꼬박 보내는 날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소리가 멈춰 평화롭고 다시 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쌀 초과 생산분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핵심 식량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식량주권법’의 큰 틀 안에서 양곡을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정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선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정책의 목적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확보에 있다”며 “쌀뿐 아니라 전략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정 공약으로 내건 식량주권법 안에 양곡관리법 개정 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쌀 초과 생산분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핵심 식량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식량주권법’의 큰 틀 안에서 양곡을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정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선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정책의 목적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확보에 있다”며 “쌀뿐 아니라 전략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정 공약으로 내건 식량주권법 안에 양곡관리법 개정 내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여러 곳에 각각 소속돼 일하는 환경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쳐 시와 업체를 향해 처우개선 등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화성시가 위탁한 폐기물 업체들에서 일하는 환경노동자 100여명은 최근 노조 화성시환경지회를 결성했다. 이들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를 결성한 건 ‘주 6일 근무’ 여건 등 업체(화성 관내 총 15개) 전반으로 퍼진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하나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다. 노조는 주5일 근무 요구와 함께 삭감된 상여금 원상
동탄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분리조치된 30대 남성이 다시 여성을 찾아 납치 살해한 사건은 경찰 부실 대응의 민낯뿐 아니라 법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동떨어져 설계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정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뻗어나가는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독소로 꼽히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무엇보다 시급한 개선 과제다. 가정폭력 사건의 대다수 유형인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범죄
동탄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분리조치된 30대 남성이 다시 여성을 찾아 납치 살해한 사건은 경찰 부실 대응의 민낯뿐 아니라 법이 얼마나 피해자 보호에 동떨어져 설계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정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뻗어나가는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독소로 꼽히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무엇보다 시급한 개선 과제다. 가정폭력 사건의 대다수 유형인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범죄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안산시의 한 아파트의 출입문 두 곳 중 하나가 아직도 열리지 않아 입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 건건동의 720여 세대 아파트 ‘반월역두산위브더센트럴’은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정문과 후문 출입구 두 곳 중 후문 출입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과거 인정프린스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아파트 후문 출입구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건 출입구 밖 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시가 아파트 건축 사업 시행을 승인했을
“열 아들 안 부럽다”며 주위에 자랑하던 딸이었다. 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집안일에 보태라며 보내주던 딸이었다. 엄마는 이 집을 둘러보며 딸아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리가 없다고 했다. 딸은 다른 집에 나가 살 때에도 자주 집을 찾아 음식을 손수 차려놓고 엄마를 기다렸다. 그런 딸이 긴 시간 교제하던 3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지난달 12일 남성은 화성 동탄의 여성 은신처를 알아낸 뒤 과거 동거했던 아파트로 납치해와 흉기로 살해했다. 가해자는 이미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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