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A(60대)씨는 지난해 초 병원의 난데없는 권고사직 요구에 새 일터를 구해야 했다.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A씨는 몇 달이 지나서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에 취업했다. A씨는 “4년 가까이 문제없이 일하던 곳이었는데 병원 사정 탓에 별 수 없이 구직을 새로 해야 했다”며 “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호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어르신 숫자도 늘어 일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요양보호사 등 한국 사회 필수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등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2010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서명한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차량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등록지와 납세지를 일치시키던 기존 원칙을 풀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업무의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정부 주도로 징수업무를 상호 위임·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1
자동차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한 ‘무관할 차량등록제’가 특정 지자체의 업무 집중과 세수 왜곡의 부작용을 초래하자 국회가 입법을 통한 개선 시도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됐다. 사무와 과세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긴커녕 심화하는 사이 업무 부담을 떠안은 지자체들의 곡소리만 커지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의정갈등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교착상태이던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전날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의 전공의·의대생들이 정치권과 만나 대안 찾기에 나선 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부 상대로 대화보다 대립각을 세우던 전공의 대표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사라지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재고용 등을 뒷받침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환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공동행동)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최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처, 전력 민영화
특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쏠림에서 나아가 자동차 등록이 어느 지역에서든 가능하게 된 뒤 불거진 더 큰 문제는 ‘행정사무와 과세의 불일치’다. 차량 등록을 통한 취득세 징수 업무가 특정 지자체에 집중돼도 취득세가 차량 사용본거지(주로 주거지)에 귀속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민원인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밖일 경우, 세금은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의 몫이 된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가 차량가액 7%(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징수하고, 이 중 일부를 교부금 형식으로 주거지 관할 기초 시·군에 내려보낸다. 23일 경인일보가 입수
세금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과세 균형을 무너뜨렸다. 등록 업무의 부담은 중고차단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세수 혜택은 외려 인접 타 시·군으로 향한다. 15년 넘게 지속된 문제는 모두의 행정 편의라는 대의에 가려져 방치돼왔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불거진 제도의 허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 편집자 주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매매단지인 수원시 고색동 ‘도이치모터스 오토월드’에서 차량 등록 사무를 보는 임모(50대) 주무관은 지난해 10월의 어느날을 잊을 수 없다. 최장 9일의 ‘징검
정부가 올여름 본격화할 무더위에 대비해 건설·물류 등 취약 사업장 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규모가 큰 현장 위주의 보여주기식 점검에 불과하다며, 이보다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등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혹서기 재해를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120일가량이다. 노동부 경기지청을 포함해 각 지역관서와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는 대책반은 현장의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경인일보와 국가보훈부가 공동 주최한 ‘제53회 경인보훈대상’ 시상식이 19일 경인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인보훈대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기도민의 애국·보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73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광복 80주년과 경인일보 창간 8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유족 부문 임태근(66·연천군)씨, 상이군경 부문 고완종(61·오산시)씨, 미망인 부문 전신자(80·안양시)씨, 장한아내 부문 조현남(42·구리시)씨, 유자녀 부문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가 ‘2025 전국 청년회장 합동연수’에 참여해 조직 역량을 다지고 전국 청년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4~15일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는 전국 시·도협의회장 및 시·군구 청년회장 300명과 본부 및 시·도지부 실무지원 인력 20명을 포함해 총 32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청년협의회 회장단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AI 시대 자유총연맹 리더십 ▲안보 강연 ▲우수 사례 발표 ▲자유총연맹의 가치와 철학 공유 등 다양한 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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