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물량 보장 등을 요구하며 우체국 상대로 단체협상을 진행 중(3월25일자 7면 보도)인 우체국 택배노동자(위탁 배달원)들이 사용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25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얻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일정 기간 조정으로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용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지난달 초부터 진행 중인 단협에서 택배 적정 물량 보장과
적정 물량 보장 등을 요구하며 우체국 상대로 단체협상을 진행 중(3월 25일자 7면 보도=“물량 적은데, 수수료마저 동결”… 우체국 택배노동자, 인상 촉구)인 우체국 택배노동자(위탁 배달원)들이 사용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23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얻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일정 기간 조정으로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용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벼 재배 면적 조정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5월 22일자 7면 보도), 감축 계획에 차질을 빚는 지자체들도 사업 이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정책에 따라 목표 감축 면적을 배분받아 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벼 재배 면적(약 69만7천 ㏊)의 11.4%인 8만㏊를 올 한 해 감축할 면적으로 계획 잡고 도를 통해 시군에 감축량을 할
21일 오전 여주시의 한 모내기 현장. 구름 몇 점 사이 초여름 햇살이 쏟아져 벼 심기 좋은 날임에도 농민 전모(55)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지난해 ‘쌀값 폭락’의 기억이 가시지 않았는데 올해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걱정을 지우지 못해서다. 전씨가 이런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과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가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는커녕 반발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시군마다 목표 감축면적을
‘화성 동탄 납치 살인 사건’ 발생 1달 전 피해 여성이 600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사건 검토만 하다 신병처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5월 16일 지면 보도=동탄서 살해된 여성 ‘600장의 SOS’ 한달간 검토만 한 경찰), 한국여성의전화는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일 ‘동탄 가정폭력 여성 살해 사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피해 여성이 사건 한 달여 전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고 ‘보
모든 국민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3 대통령선거일에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수의 특수·간접 고용노동자들은 쉬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양시에서 한진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는 김모(49)씨는 지난 대선과 달리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5년여 전 택배 현장에서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택배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일이 휴무로 지정됐으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 주자 중 하나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당선 시 개정을 공언하면서다. 노동계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현실을 외면하는 ‘반(反)노동’ 인식이라며 규탄했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무조건 책임을 지워
사실혼 관계 30대 남성이 상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이 사건 발생 1달 전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추가 폭행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이 담긴 고소장과 더불어 600장 분량의 처벌의견서를 경찰에 낸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검토만 하다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지 않으면서 참극을 막지 못했다. 가해 남성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반도체 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자 주요 반도체 시설이 밀집한 경기지역 내 노동·환경계에서는 무분별한 기업 특혜로 인한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한국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약속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꺼낸 공약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
사실혼 관계 3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숨진 것과 관련, 이 사건 발생 1달 전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추가 폭행 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이 담긴 600장 넘는 의견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검토만 하다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지 않으면서 참극을 막지 못했다. 가해 남성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이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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