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1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지난 7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학생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했고, 제지에 나선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인 것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담임교사의 교권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대처 방안을 논의한 끝에 A씨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A씨에 대해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시흥지역 업체 교섭 안내문 발송
경기지역 배달노동자(라이더)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교섭 길이 열린 가운데(12월 8일자 5면 보도=대행사에 매인 '배달노동자' 단체교섭 길 열렸다), 향후 이를 통해 라이더들의 복지와 안전문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7일 시흥지역의 A배달대행사는 계약을 맺고 있는 라이더들에게 '단체교섭 안내문'을 보냈다. 주요 교섭 내용에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 및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것과 배달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보장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그간 노조의 지속적인 교섭 요구에도 꿈쩍 않던 대행사가 지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태도를 바꿔 교섭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라이더유니온은 지노위의 이번 결정을 지역 배달대행 '총판'과 총판 내 지역 지사장을 '사용자'로 인정한 판정으로 보고 있다. 계약관계인 라이더들로부터 배달수수료를 떼어가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사용자가 가졌다고 받아들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가진 라이더들이 더 이상 일부 지사의 '선의'에 입각해 산발적으로 교섭이 이뤄지는 게 아닌 권리로서 노사간 체계화된 교섭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라이더유니온은 안산의 B배달대행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기본 배달료를 3천500원으로 책정하고,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단체협약 체계를 만들었으나 주변 지사와의 마찰 등 이슈로 얼마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당시 교섭에 참여한 안산지역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인근 지사들이 값싸게 가맹점포들을 끌어 모으는 등 출혈경쟁이 심하다보니, (B지사도) 단협안을 포기하고 배달료를 내렸다. 어딘 (단협을) 하고, 어딘 하지 않으면 결국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단협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경기도교육청이 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지난 7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학생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또 제지에 나선 담임 교사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야"라고 하는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인 것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실 파악 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담임교사의 교권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대처 방안을 논의한 끝에 A씨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A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발이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폭언을 당한 교사의 고소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파주시에서 마을버스 기사가 운전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버스는 건물 벽을 들이받았고 승객 4명이 다쳤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께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던 50대 운전기사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한 승객이 이를 목격하고 운전대를 잡으려 운전기사에게 다가갔지만 이미 방향을 잃은 버스는 인근 정미소 건물 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운전기사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은 얼굴을 다치는 등 상처를 입고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평소 지병을 앓았는지 여부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화성시 금곡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모두 잡혔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께 화성시 금곡동의 한 단층 건물 공장(연면적 176㎡)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철골 구조의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다. 소방은 신고를 접수하고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40여대와 소방관 등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50여분 만인 오후 1시20분께 불길을 모두 잡았다. 이날 불이 나자 화성시는 '화재가 발생했으니 이 지역을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라이더유니온, 시흥 총판·지사 상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계약' 없어도 근로자성 인정… "일방 수수료 열악" 성실교섭 요구경기지역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바로고', '생각대로' 등 지역 배달 대행사와 기본요금 정상화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달 대행사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라이더 노동조합이 낸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다.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라이더유니온)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르면, 이달 초 지노위는 라이더유니온이 시흥시에 있는 배달 대행 총판 1곳과 지사 4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7월 라이더유니온은 시흥지역 일부 대행사들이 배달료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지역 모든 대행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8월 9일자 9면 보도=시흥 배달 노동자들 "이륜차라이더협회, 배달대행업체와의 교섭 훼방")해 구제신청을 낸 것이다.라이더들은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 우아한청년(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과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하지만 배민과 달리 배달 대행업체의 지역지사를 통해 일감을 받는 라이더들에게는 이런 단체교섭은 언감생심에 가까웠다.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대행사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지노위가 라이더유니온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것은 노조법상 라이더유니온의 '근로자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핵심인데, 배달 대행사와 라이더의 경우 이같이 또렷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라이더유니온이 설립신고까지 마친 노동조합이기에 노동3법 등을 보장해야 할 계약관계로는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구제신청의 쟁점은 근로자성 여부였는데 법
경기지역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바로고', '생각대로' 등 지역 배달 대행사와 기본요금 정상화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달 대행사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라이더 노동조합이 낸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라이더유니온)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르면, 이달 초 지노위는 라이더유니온이 시흥시에 있는 배달 대행 총판 1곳과 지사 4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7월 라이더유니온은 시흥지역 일부 대행사들이 배달료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지역 모든 대행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808010001764"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8월 9일자 지면 보도=시흥 배달 노동자들 “이륜차라이더협회, 배달대행업체와의 교섭 훼방"</a>)해 구제신청을 낸 것이다. 라이더들은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 우아한청년(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과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배민과 달리 배달 대행업체의 지역지사를 통해 일감을 받는 라이더들에게는 이런 단체교섭은 언감생심에 가까웠다.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대행사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지노위가 라이더유니온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것은 노조법상 라이더유니온의 '근로자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핵심인데, 배달 대행사와 라이더의 경우 이같이 또렷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라이더유니온이 설립신고까지 마친 노동조합이기에 노동3법 등을 보장해야 할 계약관계로는 인정된다고
월암IC 부근서 차선 변경중 사고생명 지장 없어… 경찰, 현장조사'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대형 화물차와 부딪힌 사고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봉담 방향) 월암IC 부근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혔다. 사고는 3차로로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앞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화물차보다 한발 늦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이후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은 화물차와 추돌한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며 1차로까지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1·2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추가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퇴원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 나가 '급제동 흔적' 등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단서를 수집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블랙박스와 관계자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학비노조 촉구, 분향소 설치 무산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동료 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과 추모 공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이혜경씨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숨졌다. 그는 해당 학교에서 13년 9개월가량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앞서 이씨는 2021년 5월 업무상 재해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1년 7개월 뒤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인정 받은 후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폐암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1천426명을 조사한 결과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지부는 이씨를 정부가 산재 피해자로 승인했고, 여전히 경기도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진단 사례가 나오는 만큼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부 관계자는 "이씨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도교육청이 작업 환경을 방치해서 생긴 일이다. 도교육청이 환기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부는 아울러 도교육청에 이씨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이씨의 발인이 이뤄진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도교육청과 경찰이 막아서며 무산됐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교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발표해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분향소 설치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측은 "청사 내 분향소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교육청 소속 직원이 산재로 사망한 일이므로 도의적 차원에서 지하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을 안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학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조례안 추진 이유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음'으로 들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 같은 조례 폐지 움직임에 진보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조례였으면 경기도에서 13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다른 도의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모두 손을 놓고 직무유기하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서 의원은 그동안 '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나쁜 조례라고 폄훼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보고 민주시민임을 부정하는 봉건적인 발상"이라고 맞섰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 올해 9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뒤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시행해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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