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관리 '실효성 논란' 국감에서도 도마 위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의 실효성 논란(9월3일자 1면 보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7개 유역·지방환경청 국감에서 환경당국이 시멘트 원료로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지난 달 6일 의원실에서 평택항을 찾아 환경부의 석탄재 시료 채취를 지켜봤다"며 "요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채취를 하는 데다 방사능 측정 방법도 잘 알지 못했다. 피폭된 석탄재가 수입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처음으로 석탄재 시료 채취를 하고 분석하다 보니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며 "바로 환경부 본부와 이야기해 측정 방법을 보완했고 다음 주 다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쓰이는 수입산 석탄재의 99%는 일본산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 등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치 자체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허술한 측정으로 실효성 논란이 다시금 국감에서 불거진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역시 거론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가 인천시에 대해 올해 '수도사업자 실태 점검'에서 '수질 기준 준수' 등의 항목에 만점을 줬다며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적수 사태가 5월 30일에 발생했고 평가는 8월에 했다.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도 수질이 완벽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인천시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최 청장은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며 "환경부가 (사고 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침을 개정 중이라, 올해까지는 기존 평가 기준을 따랐다"고 시인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