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 처리 원칙 합리적 대안

 

대선 과정 ‘인천의 미래 준비공간’ 공약

경기지사 시절 “특별한 희생 옳지 않다”

반년도 안남은 ‘직매립 금지’… 역할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천지역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세부 실천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선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경인일보는 이 대통령이 내건 인천 10대 공약을 임기 중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10차례에 걸쳐 제언한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

조성 당시 ‘2016년 종료’를 전제로 만들어졌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는 사용 종료 예정 연도보다 9년이 지난 2025년에도 여전히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매립지 확보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위로 끝났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인천의 해묵은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년부터 인천·경기·서울 등지에서 발생하는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 없이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소각장과 소각재를 묻는 매립장을 자체 확보해 처리해야 하지만 대체매립지는 고사하고 소각장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혐오 시설’로 불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추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지역사회·시민단체는 더는 연장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과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경기도지사·인천시장 공동발표문’에 서명한 적도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정 소수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인천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수도권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직매립 금지 시행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이 대통령 앞에 놓였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