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늘릴 것” 대선 유세 공약
새 정부, 국비지원 의무 ‘지역화폐법’ 개정
道 시·군 동참 가능성… 사용처 개선 과제
경기도지사 출신의 첫 대통령, 이재명 시대가 개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경기도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강조한 역점정책들에는 파란불이 켜진 반면, 대선 기간동안 부정적 인식을 피력한 정책의 경우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인수위 격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 등을 정리해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 요청에는 김동연표 정책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정기획위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선 때부터 요약돼 온 경기도 현안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본다. → 편집자 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정책이다. 경기도지사 때부터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점책으로 언제나 ‘지역화폐’를 꼽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지역화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증권시장에서도 지역화폐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수혜주로 불리며,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는 중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새 정부 들어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이 성사돼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지도 관심사다.
지역화폐 확대정책은 경기도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경기도의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의 지원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을 늘려왔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6월 1회 추경 예산에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담겨 있는 상태다.
전국 최대 지역화폐 발행 기초단체인 화성시 등 도내 시·군들도 이 같은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역화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시·군별 격차 및 학원비 등에 집중된 사용처 문제 등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새 정부가 지역 화폐와 관련한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 지도 관심 사항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