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지인에게 건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인 B씨와 공모해 5만원권 위조지폐 20매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먼저 B씨에게 전화해 지폐를 위조할 것을 제안하고, 위조지폐를 출력할 종이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만원권 지폐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뒤,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이
화성시 병점구에 위치해 있는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 악취가 진동한다는 고질적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악취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만 들끓고 있다. 9일 화성시 병점구의 병점역 인근에서 만난 임모(30)씨는 “요즘 들어 저녁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창문도 못 열고 산다”며 “신축 건물이라 새 집 냄새가 심한데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가 더 심해서 창문을 못 연다. 정화조 냄새 같은 악취가 코를 찌르면서 없던 두통도 생길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주민 A씨도 “인근 황구지천이랑 가까운 아파트 동 위주로 냄새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9월1일 인터넷 보도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달 1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636㎏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야쿠자 출신 50대 재일교포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함께 압수된 마약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해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 마약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했으며, 이렇게 밀수입한 대마 중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차적으로는 운전기사 보호를 위한 물리적 장치 등을 고안하고 장기적으로는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일 화성시 병점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10월 4일 인터넷 보도)이 경찰에 붙잡혔다. 60대 A씨는 버스 안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고 운전기사 B씨에게 다가가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였으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안산 상록구의 상록수역 인근 한 상가 건물 앞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른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는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70여년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았지만 시스템 개편 작업이 예정보다 지연돼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다. 검찰청이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수원지방·광역공소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들은 탄원서 제출 등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앞서 공소청은 전날 종합민원실에 안내문을 통해 “2일 오전 9시까지 공소청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민원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시스템
경찰이 순경 공개경쟁채용에 순환식 체력 시험을 도입한 첫해인 올해 경기남부청에서 선발 예정 인원 609명 중 86명(14%)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 시험에서는 남성 응시자의 탈락 비율이 높고, 체력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탈락 비율이 높은 현상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순경 공채 최종 합격자는 2천941명으로 당초 예정했던 인원(3천202명)보다 261명이 미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달 인원은 서울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86명), 전
“뉴스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별로 체감은 안되죠.” 지난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70여년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은 가운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측면에서의 우려가 적지 않게 나왔다. 또, 이미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이해관계자들도 새로운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윤상희(32)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잘 모른다.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체감하지 못할 것
경찰이 순경 공개경쟁채용에 순환식 체력 시험을 도입한 첫해인 올해 경기남부청에서 선발 예정 인원 609명 중 86명(14%)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 시험에서는 남성 응시자의 탈락 비율이 높고, 체력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탈락 비율이 높은 현상이 맞물리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순경 공채 최종 합격자는 2천941명으로 당초 예정했던 인원(3천202명)보다 261명이 미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달 인원은 서울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86명), 전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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