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은 12일 “여야의 ‘세월호 3법’ 합의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중앙소방본부가 조직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해야 하나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직제 안에 기획조정관 등 지원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안전처 기구 및 조직도를 보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인사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이나 기획예산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본부별로 독립적 인사 및 예산권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소방본부와 해경본부의 인사 및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라는 것이 국회의 합의사항인데, 손발도 없이 무슨 인사와 예산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