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국가장학금 단가’를 최대 7% 인상하고 1천157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단가를 최대 40만원 인상하여 약 100만명(기초~8구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민생과 관련,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식재료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총 1천70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식재료비 부담 경감을 신설하고, 소비자 할인을 확대하여 당초 정부안 700억원에 더해 1천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침해범죄와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복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민주당이 작년에 삭감예산안 처리로 전액감액 된 마약수사 등 검찰 현장수사비(507억원)와 감사원 감사활동비(45억원)를 복원했다.
또한 최근 딥페이크, SKT유심정보 유출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예산 107억원을 증액했다. 우리아이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CCTV 설치 확대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아울러 APEC 행사관련 101억원을 증액하고, 농어민의 무기질 비료 구매부담경감을 위해 25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 추경예산의 온기가 우리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