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사업의 대부분
지자체 예산 보태야 가능
상대 당 추진 사업 무관심
주민 삶의질 저하 이어져

정부가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지자체가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선출직 간 ‘정치적’ 갈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비 사업에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갈등에 주민만 피해

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지자체가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국비를 정부로부터 확보하더라도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이를 쓸 수 없게 된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남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예산을 확보했지만, 남동구는 이 예산을 달라고 정부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국비가 먼저 확보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문서로 요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국비 지원금액이 적고 구청장의 공약 사항과 차이가 있다는 게 남동구의 설명이지만, 남동구 안팎에선 구청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상대 당 국회의원이 확보한 이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훈 성현 묘역 역사 기념관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병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간 갈등을 빚을 순 있지만, 이 같은 갈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관심 부족도 문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다. 옹진군 대이작도 환경해양센터 운영 예산은 100% 국비로 지원된다. 건립 역시 국비로 지어졌다. 이 센터가 6월 완공예정인 만큼, 옹진군은 이 시설의 운영예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했어야 하지만, 아직 신청조차 안 했다.

옹진군 내부 업무 분장 문제로 국비 확보 시기를 놓친 것이다. 이 시설은 당분간 빈 공간으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대이작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시설로 홍보만 해놓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은 “국비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 지자체의 예산 없이도 주민들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