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늦은 '신분당선 요금인하' 대책

국토부, 비난 일자 '사업시행자 자금 재조달' 뒷북행정
투자자 모집등 1년이상 소요·시행가능성도 의문 '지적'

김민욱·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6-02-04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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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분당선 연장선(수원 광교~성남 정자)의 이용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경인일보 2월 2일자 22면 보도)이 제기된 후에야 뒤늦게 사업시행자의 자금 재조달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혀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금 재조달은 사업시행자가 외부로부터 빌린 고금리의 차입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저금리로 갈아타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시행자인 (주)경기철도는 지난 2009년 요금체계 등을 담은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기본요금(2천150원) 외에 최대 900원의 별도요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사의 배를 불려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폐지된 이후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 요금수입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싼 요금에 서명해 준 국토부는 지난달 개통을 앞두고 같은 구간(수원~강남)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분당선 등 비슷한 교통수단에 비해 신분당선 연장선의 요금이 비싸다는 비난 여론이 터져 나오자 뒤늦게 자금 재조달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저금리 추세(한국은행 기준 1.5%)가 지속되는 만큼 자금을 재조달하면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통 직전까지 국토부는 요금 인하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사업비 재조달만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1년 먼저 개통한 신분당선 1단계 구간(강남~정자)이 수년째 적자상태이고 2단계인 연장구간 역시 이용객 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요금 인하 가능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개통 이후 연장선을 이용한 승객은 30일 6만명, 31일 3만7천명, 1·2일 5만1천명 등 예상한 1일 이용객인 18만 명을 한참 밑돌았다.

이에 대해 (주)경기철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자금 재조달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받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며 "만약 저금리로 사업비를 다시 조달한다 해도 투자자들을 새로 모집해야 하는 만큼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광교~강남 구간의 이용요금은 3천550원이 돼야 하지만 1·2단계 구간에 대한 환승할인혜택을 적용해 현재 수준까지 요금을 낮추는 등 요금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MRG가 없는 사업조건 상 비싼 요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민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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