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운영 2년 '70~80점'… 경기연정, 한국정치 바꿨다

마이크 잡은 남지사 21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남경필 경기도지사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패널들이 민선 6기 경기도정과 연정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하태황기자 [e-mail]

남지사 "국민행복위해 대한민국 재건축 수준 '리빌딩' 필요
4·13총선 영·호남기반 양당제 깨라는 명령" 소신발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0분 내내 '국민의 행복' '대한민국의 리빌딩(rebuilding)'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자신의 2년간 도정 운영에 대한 점수를 '70점에서 80점 사이'라고 답한 남 지사는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데, 단순히 몇 개만 고치자는 게 아니라 재건축 수준으로 다시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 '맏형'인 경기도부터 남은 2년을 완전히 '리빌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동안 민선 6기 도정의 핵심 현안이었던 연정과 일자리창출 문제 등을 비롯해 누리과정예산 문제·지방재정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슴없이 밝혔다.

■ "연정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본받아야 할 모델"

남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했던 '연정'을 2년 동안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로 꼽았다.

"연정합의서를 작성해서 이걸 토대로 여야가 협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범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경기도 것(연정)을 좀 배우라고 하고 싶다. 대선 후보들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대선이 낭비가 아니라 미래 비전을 위한 통합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3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오랫동안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양당제 체제를 깨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양당제, 영·호남 독식구조를 깨려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공천과정도 엉망이었지 않았나. 선거결과에 따라 연정, 즉 필연적으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곧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연정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남 지사는 "연정 합의서는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생각하는데, 오를대로 오른 집값과 사교육비를 잡는 부분에서 과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런 측면에서 연정을 넓혀간다면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라며 "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장관'을 맡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도의회 전체와 교섭단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새로운 연정 합의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도지사와 야당 출신인 이기우 부지사가 한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구나,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도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총선이 끝나고 '경기도 봐라, 협치 하지 않았느냐며 국회도 협치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의 도전이 곧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따복 등 '공약'에 대해

저성장·저출산 해법 '일자리 70만개 창출' 임기내 최선
첨단기업 '집적화' 자영업자 '조합'등 통해 경제구조 강화
보육시설등 '따복공동체' 호평… 임기후에도 지속됐으면

남 지사는 토론회 내내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제 소임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남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임기 내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다.

다소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꼭 하고 싶은데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도지사 임기가 끝나고 누군가 '남 지사 당신은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나. 딱 하나만 대답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고 답하려고 한다"고 했다.

'일자리 도지사'가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곧 "일자리가 국민 한 분 한 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모여 가정과 공동체, 국가가 행복해진다"는 소신과 맞닿아있다.

남 지사는 "국민 행복을 어떻게 만들지 하나만 선택하라면 바로 일자리다. 일자리가 없는 가장이, 대학 졸업생이, 퇴직금 갖고 남은 30년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정치인들은 물론 국가의 목표도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이 다소 무리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축구팀에 빗대며 경기도 경제구조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전방 공격수가 아무리 잘해도 나머지 수비수가 활약을 못하면, 강팀을 만났을 때 대패하고 만다"며 "최전방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전략을 짜야 승리한다. 알아서 잘하는 공격수(대기업)는 반칙을 할 수 없게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첨단기업)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집적단지, 수비형 미드필더(일반 중소기업)는 경기도 주식회사, 수비수(자영업자 등)는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각각 튼실하게 만들어 내겠다."

남경필표 복지모델인 '따복(따뜻하고 복된) 정책'에 대해서는 "따복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만드는 사업이다. 따복정책이 적용된 도내 아파트에서는 상가는 물론 보육시설, 카페와 헬스클럽 등도 주민들이 직접 공동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따복공동체는 스스로 발전하는 (복지)모델이 되고 있다. 내 임기가 끝나도 따복정책이 지속됐으면 한다"고 했다.

■지방재정개편·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 등 '현안'에 대해

세수공유 서울시 모델… 정부, 지방 협의없이 지시 안돼
누리과정, 도·정부·도교육청 '3분의 1씩 분담' 파격 제안
개성공단 폐쇄 동의안해 대체지로 '저임금' 미얀마 언급

남 지사는 2년 간 도정을 이끌며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로 지난해 말 누리과정예산 편성시 도의회와 충돌을 빚었던 점을 거론했다.

"그 때 이 문제를 도의회 여야, 집행부가 좀 더 토론해서 풀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한다. 사실 누리과정예산은 교육부 장관이 돈을 냈는지, 교육감이 돈을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누가 쓰느냐를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끊겨 120만원을 받던 보조교사들이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돌볼 수 있겠나. 이념 문제도 아니고, 네가 낼 거냐 내가 낼 거냐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보조교사들에 대한 수당만큼은 중앙정부와 도, 도교육청이 3분의1씩 내자"고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도내 6개 지자체(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수직적 행정을 꼬집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협력·협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시하는 대상'으로 봤던 게 사실이다. 어떤 충격이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남 지사는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잘 사는 지역이 스스로 못 사는 지역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율적이면서도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지방세를 스스로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강남구 같이 잘사는 곳은 세수의 50%를 자기네가 쓰고, 50%는 다른 구에 배분하는 형태인데, 이는 각 지자체 간 토론이 선행되고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그는 대체지로 '미얀마'를 언급했다. 국내에 개성공단 대체지를 조성해도 개성공단의 최대 이점인 '저렴한 인건비' 부분을 충족하기 어려워, 인건비가 비슷한 수준인 미얀마를 고려한 것이다.

공단 폐쇄 등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제재를 일단 시작했으니 그만두면 안 된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낸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면 합리화해야 한다. 다만 여야와 도 집행부가 서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며 합리적인 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차기 대권후보들에 대해

현정부 스캔들없어 모범적 자기관리… '국회협력' 아쉬움
대선때 '협치' 공약없이 출마 어려울것 '일자리' 중요화두
옛날처럼 명성·인기 아닌 '구체적인 콘텐츠'로 경쟁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조기등판론'이 제기된 남 지사에게 내년 대선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다음 대선에서 협치 공약을 안 하고 출마할 수 있는 후보들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남 지사에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박근혜 정부만큼 스캔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의 깨끗한 권력 의지, 모범적 자기관리 측면이 가장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단, 아쉬운 건 국회하고의 협력 부분인데, 이제 경기도형 협치를 국정에 반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도지사로서의 해답을 내놨다.

"일자리를 잘 만들기 위해 뭘 잘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정치도, 경제도 답이 보인다. 정치가 지금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구조이거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이를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시대 정신인 '국민 행복'을 실현하려면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인들이 말로 약속한 건 믿지 않는다."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등 여야 각 진영에서 거론되는 대권 후보들에 대해 남 지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을) 할 만하다고 해서 상당한 지지도가 나오고, 또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명성이나 인기가 아닌, 구체적 콘텐츠를 갖고 후보들이 대결해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옛날처럼 '내가 유명하니까, 대표니까' 이래서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성과를 내겠다'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며 "(대권 주자들이)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2년 동안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는 코너인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고 했다.

"하다 하다 안 돼서 저한테 문제를 갖고 온 건데, 그런 시간을 토대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고통은 이런 것이구나를 배울 수 있었다. 도민들, 국민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한 치도 소홀함 없이 계속 노력하겠다."

/강기정·전시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