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정부 모순정책 '미사 보육난' 불렀다

저출산 보완대책 다자녀·신혼부부 특별분양 집중
공공어린이집·공립 단설유치원 승인은 '나몰라라'
주민들 "영유아 양육책임 회피" 비판 목소리 커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7-04-26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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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어린이집·유치원 부족현상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4월 21일자 21면 보도), 정부의 모순된 정책이 영유아 보육시설 난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5일 하남시와 미사강변도시 입주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율 보완대책으로 다자녀(3명 이상) 가구나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으로 신도시의 영유아 비율은 월등히 높은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은 매우 부족해 상당수 원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단지별로 50~6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한 관리동 내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1층에 설립되는 가정어린이집은 허가조차 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대선 주자들이 대안으로 지목하는 공공 어린이집 역시 영구임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보다 많은 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 단설 유치원도 교육부의 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받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미사강변도시의 공립 유치원 유아확보율은 60.4%로 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유아수용기준(초교 정원의 4분의 1)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난 19일 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미사4유치원(가칭·정원 256명)은 재검토 대상이 됐다.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책임을 회피한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진일 미사강변도시 입주자연합회장은 "다자녀 가구 가산점 등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조차 없어 난감하다"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해봐야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 후보마다 앞다퉈 공공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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