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출범 본격활동]70일간 새정부 국정운영 5년계획 세운다

김태년·박광온·유은혜의원 참여
30명이내 구성… 인사 담당 안해
조직·기능·예산등 대통령에 자문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7일 출범하면서 향후 70일 간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사를 담당하지 않고 정책 위주의 제한적 권한만 행사하기 때문에 100명이 넘었던 과거의 인수위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정기획자문위 구성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성남수정) 의원과 박광온(수원정)·유은혜(고양병)·박범계·이개호·한정애 의원도 자문위에 참여한다. 김 의장은 자문위에서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오는 7월까지 최장 70일간 활동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 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 운영 종료 시점에는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4대 비전, 12대 약속 중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구체화하는 작업을 자문위에서 담당한다.

자문위는 30명 이내의 초미니 규모로 구성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꾸려진 인수위 규모는 각각 246명, 183명이었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도 100여명 등으로 과거와는 차별화 했다.

자문위가 인수위 권한 중 하나인 정책을 담당하는 데 그치고 핵심 권한인 인사를 일절 담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대비된다. 청와대 측은 인사는 별도 기구를 두지 않고 현행대로 국회 등 여러 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검증 등을 거친 뒤 발표할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