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위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자, 유치원들이 감사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아정책포럼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700여명은 4일 오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도내 1천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지난달 기준 70여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올해 초에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에 대해 추가로 특정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도교육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감사를 진행 중인데,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고 감사과정에서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권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인인증서를 내놓으라는 등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고, 유치원을 방문한 학부모들에게 비리를 제보하라고도 했다"며 "일부 원장은 폐원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아정책포럼은 이재정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사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며 "8개 유치원을 감사해본 뒤 사안이 심각해 특정감사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수정·삭제 등 은폐해 제출한 원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불법운영 사항을 바로잡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