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칼럼]헛발질 미세먼지대책

이한구

발행일 2018-04-0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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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오염 결정적 요인 '중국 공해'
다 아는 사실 정부는 애써 '외면'
싱가포르, 연무 시달리자 인도네시아 압박
우리도 '적극적 환경외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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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우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지난 2월 27일 환경재단 심포지엄에서 다음소프트가 국민들의 환경건강부문 '사회관심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미세먼지는 2013년 13위에서 2015년에는 6위로 급상승했다가 2016년부터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미세먼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에 해외이민을 고려 중인 학부모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환경단체인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에는 26으로 당시 OECD 평균치(17)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후인 2015년의 OECD 평균치는 15로 낮아졌으나 한국은 29로 더 높아졌다. 한국은 터키와 함께 OECD 35개 회원국들 중에서 공기가 가장 나쁘다. 건강에 매우 유해한 오존 농도 또한 같은 기간 OECD 평균치는 떨어진 반면에 한국은 더욱 높아졌다. OCED 오존농도 순위는 바닥에서 네 번째로 중국보다 못하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차례에 걸쳐 10년 단위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수십조 원 가량의 혈세를 투입해서 대도시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을 파리나 도쿄 같은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매연과 비산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단속과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차량 보급, 경유차 배출저감 장치 부착 등을 지속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4년 59에서 2012년에는 41로 감소하다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 2016년에는 48로 다시 높아졌다.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는 평년대비 1.1% 축소에 그쳤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지난 2월 22일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인천 주요지역 미세먼지 오염원 평가'이다.

인천지역 내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발전소가 35%로 가장 많고 선박건설기계 24%, 공장 15%, 자동차 12% 등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의 9개 발전소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동차 중심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인천에선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부산지역의 미세먼지의 주범은 부산항에 정박한 수많은 선박들에서 배출된 벙커C유 유독가스로 비중이 44.5%임에도 정부는 차량운행 단속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헛발질 말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환경단속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대기질 개선목적의 막대한 세금투입과 사회적 비용 대비 성과가 부진한 이유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5·6월에 미국 NASA의 관측용 항공기로 서울 상공의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국내 52%, 국외 48%로 확인되었다. 국외 요인 가운데 34%가 중국이란 결론을 냈다. 대기오염이 비교적 덜한 계절에 측정했음에도 이 정도인데 황사철인 3·4월에 측정했다면 어떠했겠는가? 국내 대기오염의 결정적 요인은 월경(越境)공해인데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확대재생산 되는 탓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건수는 3월 초 기준 1천350건인데 이중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청원이 절반을 넘는다. 개중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거짓된 연구조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등의 거친 항의문구도 확인된다. 인공강우로 한반도의 공기를 세척할 수도 없고 민초들은 답답하다.

근래 들어 연무(煙霧)에 시달리는 싱가포르가 주변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압박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촉구한다.

/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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