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이상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본격화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8-0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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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구원 산하조직 편성안 유력
세부계획 수립 이르면 내년 설치
상급기관 의뢰대상은 사업성 보완
2020년 민간투자 업무 수행 확대

인천시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사전 차단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내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천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60% 이상 투입되는 재정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시비 비율과 상관없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조사한다.

인천시는 PIMAC과 LIMAC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의 경우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PIMAC과 LIMAC에 의뢰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와 검증, 분석 등을 거쳐 사업성을 보완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 모델은 서울시가 2012년 서울연구원 산하에 설립한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다. 서울시는 각 사업부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센터를 통해 재정사업, 민간투자 사업으로 구분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사업은 센터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투자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된다.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 대상인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 전체다.

인천시 재정관리 분야 담당자는 최근 서울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고, 인천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등 8개 광역시·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올 하반기 경기연구원 내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센터를 통해 재정투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2020년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의 사전 타당성 분석, 사업 부서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시 공공 투자사업 내부 지침 마련,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와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의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 검증하는 투자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인력 규모 등 계획 수립과 인천연구원 직제 규정 개정,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안으로 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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