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의 필요성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0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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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중앙정부, 민간,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60%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은 이 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다. 또 국비와 지방비 비율과 상관없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 신규투자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부산·충남 등 모두 8개 시·도에서 가동 중이며, 경기도는 올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도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센터는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시의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자가 서울연구원을 방문해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 인천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4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계획이 각 부서 차원에서 수립되면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센터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투자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 인천시도 대체로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센터를 통해 재정투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추진은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늦은 것이다. 인천시의 공공투자사업 심사·관리시스템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좀 더 일찍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더라면 검단 스마트시티사업의 무산,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의 반복된 실패 등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착오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새 시장의 취임과 함께 일고 있는 인천시 제2청사의 루원시티 건립 재검토,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사업 재검토 논란 등도 발생하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투자심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됐으며, 사업부서의 투자사업 계획 및 관리 능력이 높았더라면 지방권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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