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부족 인정" 수용의사 밝혀
불법다단계 하청 개선안 논의도
도교육청 내년 예산 15조4177억
내국세 규모확대 역대 최대 편성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청년배당이 시급하게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화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청년배당이 의회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언제까지 준비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니까 기존의 청년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해 각 시군의 온도차가 있다"며 "청년배당이 급박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재정 부담에 문제가 있고 준비한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화됐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하겠다. 지역화폐와 청년배당은 중요한 것이고 학술적으로도 (효과가)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같은 당 심규순(안양4)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격을 할인해주는데, 지역화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차액을 챙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이 들고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돈이 중앙으로 몰리는 데,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역화폐 추진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특례시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천692억원 늘어난 15조4천177억원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 구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혁신학교·혁신공감학교·혁신교육지구 운영비 85억원 증액,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비용 784억원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수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성주·이준석기자 k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