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재정부담률도 '신경전'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4-2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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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추경 앞서 무상급식등… 道 '3대 7' 시장군수協 '5대 5' 주장
경기도판 분권 논의 안갯속 "재정적 측면 접근해야" 목소리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재정부담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각종 사업비의 시·군 의존도가 높은 도와 재정여건이 빠듯한 시·군이 '5월 추경'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도의 공공시설 운영권·사무를 시·군에 넘기는 '경기도판 분권' 논의가 안갯속에 접어든 가운데(4월22일자 3면 보도) 도와 시·군간 분권 문제를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가 다음 달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인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주요 사업 8개에 대한 도·시군간 재정 부담률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포함, 대부분의 사업에서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할 예산 비율을 3대 7로 설정한 반면 시·군들은 적어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군들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많은 것도 아니고 5대5로 분담하자는 건데 서운하다"는 성토까지 나왔다.

시장·군수들의 반발이 잇따랐지만 도는 "이를테면 광역버스 파업 대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더 많이 부담해 달라고 하면 아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현재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도 재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가 5대5의 정신을 지켜준다면 시·군도 상생의 정신으로 추경에 적극 반영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대5 분담'으로 사실상 마지노선을 그었다.

이날의 협의회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평행선을 달렸던 가운데 일각에선 도와 시·군간 재정 분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계획서 평가 결과 도는 각종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비보다 시·군비의 비중이 높은 점이 위협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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