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법안 국회 계류 중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제자리 걸음
옥류관 분점등 반년 이상 진전없어
道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남북 정상이 합의·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을 맞았다.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남북협력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교류 선두에 섰지만 북미 관계가 냉각되는 통에 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평화의 시대'를 열자는 공감대를 이룬 뒤, 도는 적극적으로 대북 교류에 나섰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인 '철도 복원'도 파주를 거치는 경의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북은 경의선 파주 문산~개성 구간을 공동 점검하고 기초 공동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경의선 복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로를 겨눴던 GP(휴전선 감시초소)가 철수되고,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등 접경지대의 군사적 긴장감도 완화됐다. 그 덕에 파주와 연천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했고 연천의 은통산업단지(BIX)를 비롯해 포천까지 전철 7호선이 연장되는 등 가시적인 경제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통일경제특구는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며 지지부진하고, 도의 현안인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도가 개별적으로 북한과 합의한 굵직한 사업들도 반년 이상 진전이 없다. 도는 지난해 10월 2차례 방북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진상 공동 규명,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 단일팀 참여 등 6가지 사안에 합의를 이뤘다.

이 중 이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여한 것뿐이다.

특히 당시 북한 대표단이 직접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며 관심을 모았던 '황해도 스마트팜 설치'나 평양의 유명 음식점인 옥류관의 분점을 도내에 설치하는 것 역시 초반의 뜨거웠던 유치 경쟁이 무색하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다.

도가 추진하는 대북 교류 사업뿐 아니라 남양주시의 크낙새 광릉숲 복원, 용인시의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화성시 체육교류 사업, 연천군이 제안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기초지자체의 제안사업도 보류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북교류 사업은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도와 시군 지자체 모두 북미·남북 관계를 주시하며 언제든 대북교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