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지자체 재정 부담 '부메랑'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5-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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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동탄트램 모자이크 처리
동탄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어야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이 자칫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화성시 동탄순환대로변에 동탄도시철도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도로 중앙 녹색구간은 트램 노선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B/C 1 넘어야 국가재정 지원 불구
경기도내 구축하기로 한 9개 노선
사전 조사결과 모두 1 이하로 나와
'자체 예산'으로 진행 불가피 우려


경기도내 9개의 도시철도를 조성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5월 13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자칫 이 사업들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용 대비 사업편익을 나타내는 사업 타당성(B/C)이 1.0을 넘어야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9개의 예정 노선 중 어느 하나도 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지 못해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탄도시철도·수원1호선·성남1호선·성남2호선·8호선 판교연장·용인선 광교연장·오이도연결선·송내~부천선·스마트허브노선 등 전철·트램·선형유도전동기방식(LIM) 등 다양한 형태로 9개의 도시 내 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 표 참조

일종의 철도 구축 로드맵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향후 각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사업계획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


계획에 담긴 노선 중 성남2호선과 송내~부천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0.94로 가장 높고, 성남1호선과 스마트허브노선의 결과가 0.70으로 가장 낮았다. 타당성 조사는 1.0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들 9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닌 실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사업성(1.0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동탄도시철도(9천967억원), 용인선 광교연장(5천400억원), 스마트허브노선(3천666억원) 등 9개 모두 합해 3조5천3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동탄도시철도는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이 사업비를 납부한 상태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신규 예산을 마련해야 해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면 모두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세상에 (유동인구가 많은)서울 빼고 사업 타당성이 1.0 이상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결국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 도출되도록 노선과 정류장 설치 개수 등을 조정하는 식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최대 5% 정도로,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노선 등에 대한)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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