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줄 돈 없어"… 수원시 "7천억 책정돼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등 끊임없는 잡음

김영래·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5-2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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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
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

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

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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