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지구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
"인공 조성된 곳은 불가능한데…"
수억대 예산 투입 '세금낭비' 지적
인근 주민도 '개발규제' 관련 성토
수원 군공항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정면 대립하고 있는 화성시가 화옹지구로의 군공항 이전 반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람사르 습지' 지정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수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세금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9월 우정읍 매향리와 서신면 제부리 등 화성호 내측 갯벌인 화옹지구 7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이곳 일대를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국가가 참여하는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난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성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화성시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오염 위기에 빠진 화성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점이 취재결과 일부 확인됐다.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족과 EAAFP 등재 등의 업무를 '군공항 이전 대응 담당관'실에서 주도하다 올해 해당 업무를 '수질과'로 이관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처럼 인공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받기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했던 인근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는 지정이 불가능했다"며 "사전 정보도 없이 람사르습지 지정을 추진했다가 1억여원만 날렸다"고 지적했다.
또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그간 화성시가 펴온 '군 공항 대신 화옹지구 자체 체계적인 도시개발' 논리와도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옹지구 등이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일대는 농업 외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화옹지구 인근 한 주민은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람사르습지 지정을 통해)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며 "최소한 주민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볼 기회라도 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람사르습지 지정은 군공항 이전 반대에 효과가 있어 이전대응팀에서 행정을 시작했다"며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 현재는 수질과로 부서가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