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어선 사건' 여야 설전]한국당 "통일부 무슨권한 폐기" 민주당 "본질호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金통일 "매뉴얼 대응… 문제가 된 배 1함대 보관중"
선원2명 송환은 "귀순추정 불구" "잘한 결정"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이에 따른 정부 대응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통일부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된 브리핑을 한 점과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을 북에 돌려보낸 점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하느냐", "중요한 증거물인데 왜 폐기했다고 했느냐"고 집중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 브리핑의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이다", "선박 폐기 여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방어막을 쳤다.

이에 김 장관은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고,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북에 돌려보낸데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처음부터 이들은 귀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단히 2시간 조사하고 보냈는데 이런 예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맞서 이석현(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은 "오래 억류했으면 또 오래 억류했다고 뭐라 했을 것"이라며 "남을 사람은 남기고 보낼 사람을 신속히 보낸 건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