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체적 실현 방법 요구
대통령실 전담조직 신설 등 제안
“탄소 중립 사회 정부 의지 중요”
인천 주요 현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공약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후퇴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대선 기간 나오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이 현안을 매듭짓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가 인천에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 10대 공약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을 담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 맞춤형 공약 중 하나로 ‘대체매립지 조성 등 합리적인 매립지 정책 마련’을 내걸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어떻게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할지 제시하지 못해 인천지역에서는 ‘뜬 구름 잡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22년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 후보는 3년 전 공약을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인천 군·구별 공약을 보면, 서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임기 내 합리적 대안 마련’을 공약했다. 3년 전 이 후보의 서구 공약과 문장까지 똑같다.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천 공약에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다뤘다.
주요 내용은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대체매립지 조성’ ‘매립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등이었다.
비교적 구체적 공약으로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모까지 실제 진행됐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에선 각 정당 후보들을 향해 “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 ▲임기 내 ‘정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 ▲‘대체매립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구체적이어야 정부와 정치권도 실질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제는 더욱 진전된 공약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인천·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인 만큼,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