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발전방향 토론회]"인천e음카드, 재정 뒷받침 버거워… 캐시백 비율 조정 필요"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07-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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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준 금액 100억원 넘어서
640억 추가 필요… 예산 고갈 우려
의보혜택 병원 등 이중 지원 지적


'6% 캐시백(서구·연수구 10%)'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캐시백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인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e음 카드 예산을 처음 수립할 때 과소 평가했다. 재정이 뒤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월 결제 한도액을 정하거나 업종별로 다른 캐시백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캐시백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인천e음 카드 가입자 수는 61만 명이며 결제 금액은 2천79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캐시백 규모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역 화폐 결제 금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지역 화폐 예산을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려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 예산도 일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고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강원모(민·남동구4) 인천시의회 의원은 "모든 사업이 세금으로 행해지는데 이 사업만을 특정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재원의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캐시백 크기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캐시백 지원 규모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약국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데 또 다시 캐시백을 지급해 이중으로 세금이 나간다는 지적과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차·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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