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력발전소 폐기물 석탄재 수입·대신 처리 중단하라"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07-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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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일본 폐기물 석탄재 수입
바다 건너온 日 폐기물-최근 한·일 경제 갈등이 확산되면서 매년 우리나라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일본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07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강원도 삼척항에 수입해 하역하는 모습. /독자 제공

시멘트 업체들 부원료로 쓰기위해
최근 10년간 들여온 양만 1206만t
유해성 지적 꾸준히 제기됐는데…
정부·업계등 협약 불구 되레 늘어
靑 국민청원 등 반대 목소리 확산


한·일 경제 갈등이 확산되면서 매년 우리나라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일본 석탄재 폐기물' 수입을 중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처리비용까지 받아가며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로 나온 석탄재를 들여오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4대 시멘트 제조업체(쌍용양회공업(주)·(주)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주)·한일시멘트(주))가 최근 10년간(2009~2018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양은 총 1천206만5천t에 달한다.

저렴한 비용에 시멘트 제조의 부원료로 쓰기 위해서인데, 일본은 1t당 약 5만원의 처리비용을 국내 업체에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의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산업 폐기물 사용을 허가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물론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다 보니 유해성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07년에는 환경부의 민관협의회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밝혀 이듬해 2월 한 달간 수입이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달 환경부는 "일부 관리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며 수입 재개를 허가했다.

또 2008년 국정감사에선 석탄재의 인체 위해성 등 문제가 제기됐고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 요구를 무리하게 받아들여 수입을 재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석탄재 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취지로 정부·시멘트 업계·한국전력공사 간 자발적 협약이 이뤄졌는데 실상은 2009년 79만2천t에서 지난해 126만8천t으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형식적인 협약에 불과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한·일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폐기물(일본 석탄재)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17일 오후 8시 현재 5천33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 이후 유해성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사능 검사결과도 매년 공지하고 있다"며 "폐기물이라 해도 재활용 목적이라면 수입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석탄재는 우라늄(U)·토륨(Th)·라돈(Ra)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쓰일 경우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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