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득증대 효과 연구 필요
사각지대·부작용차단 등 제도 보완
"상시적 민관위원회 구성" 의견도
인천이음카드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이다.
앞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을 이 제도에 투입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음카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역외소비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이음카드 정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과 차이가 있다.
'인천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인천시가 올 한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정한 예산(본예산 기준)은 약 177억 원이다.
이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147억원을 살펴보면 주로 융자 지원이나 특례 보증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융자 보증 재원을 출연하거나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시 금융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의 예측대로 올 한해 이음카드 결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면 이에 따른 캐시백 지원 금액은 6% 기준 600억원이 필요하다.
매년 600억원 이상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예산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 따지기 위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역 외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혜택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현금깡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인천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상시적인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의 부족한 점을 즉각 손질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시민 대다수가 만족해 하는 사업이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이음카드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제도 보완과 민·관이 참여하는 상시 위원회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