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민단체 공동개최 '자체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 "정책 수립때부터 '주민 참여' 고민해야"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체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e-mail]

공론화 방식·인원 공개적 논의를
입지선정 만큼 운영 방식도 중요
시설 현대화·밀폐식 조성등 강조
'추가매립' 4자 합의 파기 주장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입지선정 갈등 조정,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인천시의 일관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25일 열린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미경 한국갈등조정자협회 공공갈등분과 회장은 발표자로 나와 "매립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정책을 내놓아도 주민들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연구의 과정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진행되는 여러 공공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들은 공공기관의 결정과 권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정책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공론화의 방식과 참여 인원, 결정 방식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 내용도 공동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매립지 조성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입지 선정만큼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더럽고 냄새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지어야 한다"며 "소각시설 현대화와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달성, 매립시설 밀폐화와 수송 도로의 반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긴 4자 합의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대표로 토론자에 나선 백진기 서구 오류지구연합회장은 "추가 매립이라는 암 덩어리 같은 조항이 담긴 4자 합의를 원천 무효하고 2025년 종료를 천명해야 한다"며 "억만금을 줘도 매립지 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토론회장 방청석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모든 발표와 토론 과정을 경청했다. 토론회 말미 인사말을 통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남춘 시장은 "시장과 참모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회의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이다. 매립지 종료를 위한 우리의 뜻을 모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말씀을 폐부에 새기고 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