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후보지 선정 '과제']'깜깜이 선정 실패' 교훈… 10개 군·구 협의체로 돌파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8-1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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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중 인천연에 과제 의뢰키로
1개 자치구 희생은 불가피한 상황
주변지역 지원방안·규모 등 논의
주민 반발 환경시설 재배치 '신경'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입지 선정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서울시와 추진했던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 과정이 '깜깜이' 후보 선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지를 결정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군·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자체 폐기물 매립지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늦어도 9월 중으로 인천연구원에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 과제를 의뢰할 예정이다.

자체 매립지는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환경 원칙 아래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경기·서울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해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이 고개를 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자체 매립지는 하루 폐기물 반입량 200t, 사용 기간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의 부지가 필요하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20분의 1 수준이다.

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다.

자체 매립지는 서울·경기 지역 폐기물을 받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1개 자치구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입지를 정해 해당 군·구에 통보할 경우 내부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개 군·구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만큼이나 내부의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재배치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직매립 금지를 위한 필수 시설인 소각장과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선별시설 등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별로 나눠 설치해야 하는데 결국은 주민 반발이 문제다.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또 자체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도 10개 군·구 협의체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3개 시·도 공동 용역의 방식은 입지 지역인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반발이 우려됐고, 결국 공모 유치로 추진 방식이 변경되는 시행 착오를 겪었다"며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10개 군·구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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